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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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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설광언(薛光彦)
  • 발행일 2006/08/30
  • 시리즈 번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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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개요
 제1절 사업추진 목적과 필요성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필요성
 제2절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1. 수협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화사업(마스터플랜)의 개요
  2.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3. 사업의 기대효과
 제3절 사업추진 근거 및 경위
 제4절 연구의 범위와 주요 쟁점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분석에 있어서 주요 쟁점
  3. 이해관계자 입장

제2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수산물 유통정책
  1. 거래제도 변화
  2. 노량진수산시장 상권 변화와 교통체계 개선
 제2절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영현황
 제3절 수도권 내 도매시장 현황
  1. 도매시장의 구분
  2. 수도권 내 도매시장의 분포현황
 제4절 관련 및 상위 계획 검토
  1. 주변 개발계획
  2.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3.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4.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시설보완에 대한 국고 지원

제3장 수요추정
 제1절 노량진수산시장 내 거래량 현황
  1. 품목별 거래물량 분류
  2. 연도별 거래량
  3. 일평균 거래량
 제2절 노량진수산시장 내 거래량의 전망
  1. 거래량 예측 방법
  2. 거래량 예측 결과

제4장 비용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전제
  2. 사업대상지의 주변여건
  3. 기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4. 기술적 검토 종합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사업범위(부지)의 적정성 검토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종합
 제3절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 시설규모 검토의 기본전제
  2. 신축 수산시장의 적정 시설면적 검토
  3. 임시건축물의 규모검토
 제4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을 위한 기본전제
  2.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 총사업비 검토
  3. 토지 매입비의 검토
  4. 시설비의 적정성 검토
  5. 총사업비의 종합
  6. 경상운영비
  7. 연차별 투입계획

제5장 편익산정
 제1절 편익항목의 선정
  1. 편익의 분류
  2. 출하자 편익
  3. 시장 내 유통인 편익
  4. 관리자 편익
  5. 환경편익(악취 감소)
  6. 토지이용 편익
  7. 공사 중 발생하는 부(-)의 편익
 제2절 편익 종합

제6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토지이용편익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2. 토지이용편익을 포함하는 경우
  3. 편익/비용 분석

제7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시설현대화의 필요성
 제2절 정부지원 타당성의 논리적 근거
  1. 법적 타당성
  2. 수산물 유통정책과의 정합성을 근거로 한 타당성
  3.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4. 노량진수산시장의 공적 기능을 근거로 한 정부지원 타당성
 제3절 시설현대화의 대안별 장단점 검토
 제4절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제5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평가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의 개요
  3. 건설 세부문별 분석방법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6.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6절 AHP 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2. AHP를 활용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종합판단
  [참고]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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