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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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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ᆞ복지 분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개편방안

보건ᆞ복지 분야 작업반 2015.06.02
토론 주제 :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개편방안

Ⅰ. 문제제기

Ⅱ.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현황

Ⅲ.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

Ⅳ.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가 부재한 원인
 1. 여성의 근로여부와 무관한 획일적 지원
 2.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낮은 활용도
 3. 여성 경제활동에 따른 아동 발달 저하 우려
 4.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Ⅴ.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제고 방안
 1. 보육정책 개편 시나리오

Ⅵ. 보육정책의 향후 과제
 1. 육아품앗이 및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2.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과 업무량 축소
 4. 어린이집 품질정보 공개 강화

Ⅶ.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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