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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로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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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경 2019.04.03
[세션 4. 영유아 보육·교육]
발표 6.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아동학대와 부실급식 의혹, 회계 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공립 기관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국·공립 기관이라 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영유아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 가정 여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ㆍ유치원 전반의 질 향상 필요

□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유치원’을 지향하기 위해 ①회계 관리 ②기관평가 ③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④기관의 질과 아동발달 조사 ⑤부모 참여 ⑥영유아 보육·교육 과정 ⑦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⑧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⑨입소 관리 등 개선 방안을 제시

  ○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입은 보육·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정부 지원을 연동하되 순수익의 액수와 용처는 반드시 회계시스템에 적시

  ○ 교사 당 아동 수를 낮추면서 보육ㆍ교육을 통합한 단계별 급수를 구성해 급여를 차등화하고, 급수의 상향 이동경로를 구축해 신규 교사 유입 및 역량 강화 유인을 부여

  ○ 교사 역량 평가를 서술적 보육ㆍ교육 상황 평가로 전환하고, 방문 컨설팅을 통해 개별 교사의 수요에 맞는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 부모가 기관의 질과 가격에 미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기관을 개방해 관련 정보에 대한 확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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