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 발표자료 - [1-1]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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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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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

조나단 오스트리 2019.05.09
[세션 1.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발표 1.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주체 간 생산성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됨.

○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경제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우려

 □ 일반적으로 임금과 중위소득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지난30년간 선진국의 중위소득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체

○ 낮은 노동 이동성에 반해 높은 자본 이동성은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 약화 및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초래

○ 기업은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결정 방식이 작동하지 않음.

 □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정책 필요

 ○ 극단적 소득불평등 사전 차단, 총수요와 고용 확대를 위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이 필요

     - 교육, 의료 등 공공재 투자를 통해 개인의 소득 창출 역량 강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노동자 임금교섭력 회복 중요

     -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및 지속가능 성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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