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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의 사례

주상영 2019.05.09
 [세션 1.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발표 2.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의 사례
(null)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
 
□ 지난 20여 년간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고령화는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노동소득분배율 및 가계소득분배율의 하락, 기대수명의 상승은 소비 성장의 둔화 초래
 
○ 이자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투자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 지속
 
□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감소가 구조적 장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재정을 확장하여 총수요 유지와 분배 개선 모색
 
○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구구조변화에 대응
 
* 발표자료는 발표자 요청으로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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