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 발표자료 - [2-1] 새로운 한강의 기적: 기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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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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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새로운 한강의 기적: 기회와 과제

빈센트 코엔 2019.05.09
[세션 2.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발표 3. 새로운 한강의 기적: 기회와 과제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

□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저성장 지속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 이내로 추정, 올해와 내년의 실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수출 부진 및 급속한 고령화는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

○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혁신역량은 다소 미흡

     - 관료주의, 기존 기업의 저항 등은 경쟁촉진 및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기업의 매출액 및 혁신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인구구조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혁신성장 정책 중요

○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시도 촉진

   - 대외 무역 및 해외 투자 유치 관련 장애물을 제거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 합리화

   - 매도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M&A 시장 활성화

   - 직업교육·평생학습 강화,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도모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파산·회생 제도를 개선해 실패 비용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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