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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과 과제

장석인 2019.05.09
[세션 2.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발표 4.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과 과제
(null)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포용적 혁신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기존 정책 대응의 발전적 전환 필요
 
○ 새로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전통적 경제성장과 혁신을 배제하기 보다는 기존 방식의 문제를 먼저 개선, 동시에 기업 주도 혁신이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장애요소 제거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추진이 필요
 
○ 포용적 성장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기조인 만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혁신추진이 가능하고, 그 결과 기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는 초기 기반구축 차원의 정책지원이 더 중요함.
 
○ 효율성 제고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혁신보다 혁신성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포용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창출형 혁신을 중시해야함.

   - 혁신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지원 방식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 대규모 R&D 프로젝트나 기업과 지역 또는 그룹의 혁신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 추진방식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정책추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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