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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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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박상인 2018.11.2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산업 진화의 단절이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개발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줌.

□ 지속가능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때임.

○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함.

□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재벌개혁과 혁신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자의 재산권 보장을 제안

○ 이와 함께 노동개혁, 복지개혁, 재정개혁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시행돼야 함.

○ 또한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기까지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 법 개정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가칭)’를 구성,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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