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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

김우철 2018.11.22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저성장 기조의 심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세정책 전략이 매우 중요

○ 그간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개별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단기적 시계 하에 추진, 조세정책의 기본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통일성·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조세정책 기본전략의 비전은 ‘안정적인 성장과 균등한 분배를 통한 국민의 삶 개선’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음.

○ 조세정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환화를 위한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독점적 시장의 폐해 및 외부효과 등 시장 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임.

□ 이를 바탕으로 포용성장 체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의 원칙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 회복,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로의 개편,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강조

○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조세부담률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소득세 감면 축소와 세율체계 조정, 임대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환경에너지세제 개편, 초과이윤세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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