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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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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제컨퍼런스] 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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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자 2015년 03월 04일(수)
  •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 주최 KDI
인사말
- 일자: 2015년 3월 4일(수)
-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 주최: KDI

□ KDI는 3월 4일「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용수용제도를 살펴보고, 경제발전 정도와 공용수용제도의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경제발전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개발중심 패러다임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인의 재산권보호보다 개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현 수용제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일수록 효율성보다는 사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됨.

○ KDI는 지난 1년간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및 국제기구의 공용수용제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공용수용제도를 분석했음.

○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독일, EU 등 선진국과 한국, 대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공용수용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공용수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유럽법경제학의 창시자’인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용수용제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한국 공용수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임.

○ 첫 세션에서는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공익성 검증 기준, 공용수용의 주체, 정당 보상 등에 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미국, EU, 개발도상국, 대만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 현황을 비교·분석할 예정임.

○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용수용 절차와 개발이익의 분배, 분쟁 및 갈등 관리 제도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공용수용제도 및 재산권 보호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컨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안네 판 아켄 스위스 생갈렌대학교 교수, 윤쳰창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중앙연구원) 교수, 이팻 홀츠맨-가짓 이스라엘 매니지먼트대학교 교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조병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KDI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 및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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