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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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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 규제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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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자 2017년 09월 06일(수)
  • 시간 9:30∼16:30
  • 장소 한국개발연구원 공용동 6층 대회의실
  • 주최 KDI, OECD
인사말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1%씩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경제 활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여 년 간 심화되어 온 소득 불평등과 최근 들어 크게 대두된 기회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 역동성과 사회 이동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포용적 성장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레임 자체를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는 세종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주제로 양 기관이 지난 2년 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세미나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의 각 세부 주제별로 한국의 제도 및 운영 현황, OECD 회원국의 경험 및 최근 동향과 모범사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아이디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규제개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6일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연사소개
양용현 제도연구실장, 이종연 분석평가실장 (이상 KDI)
임원혁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Nick Malyshev, Filippo Cavassini, Winona Bolislis (이상 OECD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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