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KDI-RPC 공동 워크숍]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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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국제회의

[KDI-RPC 공동 워크숍]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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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자 2019년 02월 18일(월) ~ 2019년 02월 19일(화)
  • 장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2F)
  • 주최 KDI, 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인사말
KDI와 영국의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이하 RPC)가 공동으로 양국의 규제개혁 제도와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RPC는 2009년에 설립된 영국의 독립적인 규제심사기구로서 규제 도입시 정부부처가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검토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규제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규제심사를 위해 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규제영향분석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비용관리제 및 규제개혁신문고와 같이 규제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급속한 기술진보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규제개혁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금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과 고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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