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KDI-RPC 공동 워크숍]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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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국제회의

[KDI-RPC 공동 워크숍]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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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8일 (월)
09:00~09:10
사전등록
09:10~09:30
개회식
  • 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
  • 축 사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관 대사
09:30~12:45
Session 1.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 좌 장 이민창 조선대
  • 발표 1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설계에서 운영까지 Philipp Aepler  Assistant Director, RPC
  • Q & A 이성호  대한상공회의소 SGI 신성장연구실장

11:00~11:15
휴식
 
  • 발표 2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이정희  중앙대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 발표 3한국의 규제개혁 정책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 Q & A
12:45~13:45
중식
13:45~17:00
Session 2.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 좌 장 김진국 배재대
  • 발표 1규제심사와 평가에 대한 독립적 규제기관의 역할 Philipp Aepler  Assistant Director, RPC
    Andrew Hallett  Senior Policy Adviser, RPC
  • Q & A 이상무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장

15:15~15:30
휴식
 
  • 발표 2한국의 규제심사 제도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 발표 3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원소연  KIPA 규제연구센터장
  • Q & A
17:00~17:15
2일차 워크숍 개관 및 1일차 폐회사
  • Philipp Aepler   Assistant Director, RPC
  •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2019년 2월 19일 (화)
09:00~11:30
Session 3.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현황과 쟁점
  • 좌 장 이민호 KIPA
  • 발표 1영국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Sasha Reed  Economic Adviser, RPC
    Andrew Hallett  Senior Policy Adviser, RPC
  • Q & A


10:30~10:45
휴식
 
  • 발표 2한국의 규제영향분석: 구조와 쟁점 이상무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장
  • Q & A
11:30~12:30
점심
12:30~13:45
Session 4.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 좌 장 김정욱 KDI
  • 발표 1소기업 및 소상공인(SaMBA)에 대한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Sasha Reed  Economic Adviser, RPC
  • 발표 2중소기업의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 Q & A
13:45~14:00
휴식
14:00~15:20
Session 5. 혁신과 규제: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좌 장 김정욱 KDI
  • 발표 1혁신적 규제설계 과정에서 규제심사의 역할 Sasha Reed  Economic Adviser, RPC
  • 발표 2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 이혁우  배재대
  • Q & A
15:20~15:30
폐회사
  •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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