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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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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세종정책포럼]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이수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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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7년 7월 11일(화) 11:30~13:00

○ 장 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강의실

○ 발표주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발표자: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발표내용: (발표자료 중 일부 발췌)
    '규제개혁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 More strategic: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전 설정
      - More targeted: 규제개혁노력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규제에 초점
      - More proactive: 중앙정부/부처에 더 많은 책임 부여를 통해 능동성 함양 
                                               민간도 불만제기에서 해법마련으로의 담론 이동으로 ownership 함양
      - More inclusive: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정책과정(설계-집행-평가)과 제도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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