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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정포럼] CGE모형에 기반한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분석

조경엽 박사(한국경제연구원)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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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정포럼은 CGE모형에 기반한 조세·재정 정책의 효과분석를 주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박사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포럼에서는 CGE모형의 구성과 해당 모형을 통해 살펴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였음.

[연구내용 (발표자료 일부 발췌)]
 - 조세정책 평가 모형에 따라 소득계층별 법인세 귀착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저소득층의 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 소득재분배는 미미하나마 악화될 전망
 - 재정정책 평가 모형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택건설, SOC, 이전소득, 교육, 순수공공재, R&D지출 순으로 개선되며, 고용 및 경제성장은 R&D, 교육, 주택건설, SOC, 이전소득, 순수공공재 순으로 개선

○ 주     제: CGE모형에 기반한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분석
○ 발표자: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박사
○ 일   시: 2017년 7월 18일(화) 10:00~12:00
○ 장   소: KDI 4층 401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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