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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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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초청세미나] 세계금융위기와 정책 대응

KDI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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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정책 필요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KDI 초청 세미나서 밝혀


-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14:30~16:30
-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중회의실

 

 

KDI는 미국이 연방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국제금융학계의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UC 버클리대 교수를 초청,「세계금융위기와 정책 대응」제하의 세미나를 개최

  •   아이켄그린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세계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을 개관하고 경기후퇴의 심각성을 가늠한 후,
     
  • 세계금융위기의 향후 전개 방향,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등에 관해 논의

현정택 KDI 원장, 박영철 고려대 교수 등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은 금융위기 아래 한국경제의 전망과 바람직한 지향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

    ※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국제금융에 해박한 세계적 경제학자로서 대공황을 국제 금본위제의 틀에서 분석하여 큰 연구업적을 남긴 대공황 전문가임. 최근 G20 회의를 앞두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규합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주요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파일 별도 배포)의 총괄 편집인이기도 함.

▶ 문 의: 홍자경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원(02-958-4069)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licy Responses
세계금융위기와 정책 대응

배리 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UC 버클리大 교수

 

 

세계금융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현재 6.7%에 이른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를 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급격한 경기후퇴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이 1982년처럼 10%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25% 하락했으나, 선물가격을 보면 앞으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세계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올 3분기부터 아시아 경제도 위축되고 있음.

  • 전기 대비 계절조정 연율 기준으로 올 3분기 세계 산업생산은 9% 하락했고,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의 수출은 30%나 감소했음.
     
  • ISI Group의 Ed Hyman에 따르면 중국은 연율 기준으로 올해 3분기 2%, 4분기에는 -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사용량과 산업생산 통계가 이와 같은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중국이 올해 전반기 9% 성장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급격한 경기후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주로 외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보유액 대비 대외 재원조달 필요액이 높고 예금 대비 민간부채가 상당히 높은 한국 상황 또한 작지 않은 요인

※ 대외 재원조달 필요액(external financing requirement): 경상수지 적자+장기외채 상환액+단기외채

  • 한국이 금융 시스템의 국제화에 성공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위기요인으로 작용했음.
     
  •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단기외채 규모가 크다는 점도 위기요인으로 작용함.
     
  • 신흥시장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규제감독의 질과 투명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낮춰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음.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공급된 유동성은 리스크가 낮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 신용경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Fed는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는 등 비상조치도 취하고 있음.
     
  •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Fed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제한적임.

    - 상당 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해소함으로써 대출과 차입을 권장하려 하지만, 시장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음.

    - 달러 약세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깨는 방법이 있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경쟁적인 평가절하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팽창적 재정정책

    - 팽창적 재정정책은 1930년대 미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1990년대 일본에서도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현재 미국은 이러한 재정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이 공언한대로 팽창적 재정정책을 취할지가 세계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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