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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희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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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회개발연구부 김희삼 연구위원께서 제3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ㆍ제  목: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ㆍ일  시: 2009년 10월 27일(화)
ㆍ장  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연 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 특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 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평균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었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교과교실 또한 해당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돼 왔던 가정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가정환경이 비슷하더라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개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가정환경뿐 아니라 재학생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우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사교육 시장 환경 및 사교육 경쟁의 영향력을 암시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차이도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핵심 과제는 정규 교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 양성방식의 개선과 학생의 수업 평가 중심의 교원 평가제 도입이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준화 체제에서 수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평준화 바깥에 있는 학교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수준별 교과교실 등 교내 수업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나은 방안이라는 점도 시사한다.

 

*첨부파일 발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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