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200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입찰관련 참고자료

2007. 3.

【 순 서 】
1.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3.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및 기준
4.	연구용역계약서
5.	과업지시서
6.	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7.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한국개발연구원

1.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가. 표준형식 및 내용

□ A4용지 (아래아 한글 )

□ 작성형식

∙ 다음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전체적으로 40쪽 범위 내에서 작성

∙ 표준목차를 통합하거나 세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목차와 비교한 조견표 작성

□ 표준목차

구 분	내 용
요 약 문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조사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 ‧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예상되는 주요 쟁점
접 근 방 법	‧ 용역사업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기 관 소 개	‧ 기관의 일반적 현황 (설립년도, 총인력 수, 연구인력 수, 일반행정요원 수, 기관조직) ‧ 최근 년도의 재무상태 ‧ 본 용역사업 수행에서의 장점 (예: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경험 등으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보유인력의 우수성 등을 부각)
추진체계 및 일정	‧ 용역업무 추진체계 (투입인력간 지휘․의사소통체계) ‧ 용역업무 수행일정 ‧ 용역업무 수행과정중 한국개발연구원과 유기적 협조방안
산출물의 내용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

투 입 인 력	‧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 ‧ 투입인력의 과거 용역수행 실적
소요연구비 및 산출내용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 준칙 (재경부 회계 예규)을 참조하여 작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등 유사용역 수행 실적 (용역 의뢰기관, 계약금액, 용역사업내용, 용역의뢰기관의 접촉창구 등을 명시) ‧ 기 용역결과의 실효성 (결과물이 용역의뢰기관의 정책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해외사례 자료	‧ 용역사업과 관련한 해외사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 향후 관련 정보의 수집방안
기 타	‧ 앞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연구수행의 강점되는 사항을 기재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용역사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연구원을 Full-Time으로 투입

□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중복 투입 불가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학계, 민간 엔지니어링회사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팀 구성 가능

□ 연구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5.0개월 이내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연구원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연구원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소정서식) 10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1부

7.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인력 중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의 성명, 해당인력의 수행 과제명, 수행과제의 총사업비 규모, 수행년도 등을 기재하여 제1항 제4호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표준공동수급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기관간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1항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우편에 의한 입찰 신청시에는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입찰유의서

3.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소정서식)

4. 연구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5.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6.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7.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연구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연구계획서 작성․제출】①연구계획서는 연구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계획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제3조에 의거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해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신청자는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⑤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유효한 입찰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평가 후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인 입찰의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결과가 최저점수기준 등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입찰의 무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입찰

제10조【입찰의 연기】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신청서류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고입찰】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①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3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연구계획서평가점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공동계약허용여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되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자들을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및 기준

□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 연구계획서 평가표를 이용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기관평가, 용역가격 등 6개 항목을 평가

∙ 점수 기준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 전체 득점은 100점으로 하되,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의 평점의 합으로 평가하며,  최저기준 평가점수는 평균 70점임.

□ 평가요소별 가중치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가중치	배점
1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 조사대상분야에 대한 이해정도 ‧ 쟁점사안 부각의 적절성	3	15
2	접근방법	‧ 접근방법의 우수성, 정교성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2	10
3	기관평가	‧ 해당분야의 상대적 강점 ‧ 관련 Knowledge base의 보유 여부(전문연구인력등) ‧ 설립년도, 매출액, 주요실적	5	25
4	추진일정별 산출물	‧ 용역업무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우수성 ‧ 일정별 산출물의 기대효과와 적절성	3	15
5	투입인력 평가	‧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경험, 학력 등 ‧ 인력투입의 적절성	5	25
6	용역가격	‧ 유사용역가격대비 적절성 ‧ 투입인력별 보수의 합리성	2	10
합 계				100

4. 연구용역계약서

계 약 명 :

계약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기간 :

지체상금율 :  2.5 / 1,000

계약번호 : 용역, 2007－03－000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정택)를 “갑”으로 하고, ㅇㅇㅇ(대표 : ㅇㅇㅇ)를 “을”로 하여 위 연구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은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연구용역계획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07.   .   .

(갑)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을) 서울특별시

한국개발연구원                   기관명

원장  현  정  택  (인)                 대표  ㅇ  ㅇ  ㅇ  (인)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5. 과업지시서

1. 건     명 :

2. 용역기간 :

3. 과업내용

□ 조사대상사업 분석

① 조사대상 사업의 개요, 목적, 기대효과

② 자연적,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③ 조사의 쟁점

□ 경제성 분석

① 대안 설정

② 대상사업의 총수요 추정

③ 비용 추정

④ 편익 추정

⑤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⑥ 민감도 분석

⑦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정책적 분석

①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특수 평가항목(optional)

②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의 추진의지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 사업특수 평가항목(optional)

③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평가

- 사업특수 평가항목(optional)

④ 사업특수 평가(중분류)

※ 참고 사항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MRIO 분석, 지역균형발전효과 평가를 위한 낙후도 분석, 종합평가를 위한 다기준 분석(AHP) 등은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일부 지원

□ 종합평가

①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판단 (대안별 비교평가)

② 사업추진관련 정책적 제언

※ 세부 과업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일반 및 도로․철도 부문)□ 참고

4.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70쪽 이상, 계약 체결후 50일까지 10부 제출

□ 최종보고서 : 200쪽 이상(CD 포함), 5개월 이내 100부 제출

6. 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개발연구원장 현정택(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ㅇ(대표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붙임 「연구용역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계약문서) “갑”과 “을”간의 계약문서는 연구용역계약서․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선급금지급부대조건․연구용역계획서․연구용역비산출내용서로 구성한다.

제4조(성과물 제출) ①“을”은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제출기일 : 0000. 00. 00까지

2. 제출 부수 : 최종보고서 00부

②“을”은 제1항의 용역성과물을 제출할 때에 원고가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연구용역의 대가는 “을”이 계약을 이행한 후 제7조에 의하여 “갑”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선급금) ①“을”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급금에 대한 채권확보․선급금사용내역서․정산서․반환청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선급금지급 부대조건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검사) ①“을”은 연구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 제4조에서 정한 연구용역성과물을 첨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을”의 연구용역성과물을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출한 연구용역성과물의 내용이 “갑”의 사업목적 및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 또는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을”이 최종보고서를 계약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초과일수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이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최종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 제출의 지연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등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이행관리)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의 연구용역추진상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의 용역수행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갑”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변경) ① “갑”은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용역업무를 추가하거나 연구용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연구용역비산출내용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갑”이 산정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갑”은 계약이 체결된 후 예정가격 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채권양도금지 등)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득이 제3자에게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계약기간 중 연구용역계획서의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사전용역조사 참가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4. “을”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제13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완료 후에라도 “을”은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을”이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통지 등) ①구두로 이루어지는 “갑”과 “을” 사이의  통지․신청․청구․요구․협의․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②통지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갑” 또는 “을”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통지 등은 계약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보안유지) “을”은 이 용역사업 수행중에 지득한 비밀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을”이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결과의 귀속) ①“을”이 제출한 용역성과물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용역성과물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른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9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7.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제1조(총칙) 한국개발연구원장 현정택(이하 “갑”이라 한다)은 ㅇㅇㅇ(대표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선급금의 사용) 선급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을”이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갑”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채권확보) ①“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성실히 반납할 것을 보장하는 보험증권, 보증서 또는 선급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확보 금액은 선급금액과 선급금지급일로부터 최종계약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선급액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계약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당해 선급금 잔액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선급액의 10%)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급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기타 선급금에 관한 사항은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9, ‘03. 12. 26)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