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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외부위탁 연구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국고	비 고
경부고속도로 (남이jct~비룡jct) 확장	32.1km	2,952	1,736	호남지선, 경부선, 중부선, 청원-상주선 등의 차로수 균형으로 인한 지정체 방지
국도23호선 (장흥~대덕) 확장	24.7km	3,679	3,679	전남 내륙과 서남해안 일주도로망에 대한 연결성 향상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	11.2km	1,300	1,300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국도20호선 (산청 단성~시천) 확장	11.0km	1,716	1,716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물동량 수송에 효과

목  차

1. 경부고속도로(남이jct~비룡jct) 확장	1

2.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	5

3. 국도7호선(동해~옥계) 확장	8

4. 국도20호선(산청 단성~시천) 확장	11

1. 경부선 남이~비룡 확장사업

□ 사업계획(안)
①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 수립('02) -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대책수립 ․ 정부 상위계획(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이를 감안한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재수립 -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 보완('04) ․ 민자노선 추진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보완 분석을 실시 ․ 영산~현풍Jct 구간은 전체 19개 구간중 우선순위 8위 ㅇ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확장 필요
②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경부고속도로 남이Jct~비룡Jct(32.1km) 확장 ㅇ 사업물량 : IC 3개소, Jct 4개소 교량 61개소 4,966m ㅇ 총사업비 : 2,952억원 ㅇ 사업기간 : '08~'17(10년) - 타당성조사 :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 3년, 용지보상 및 공사 : 6년
③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07) ⇒ 타당성조사 ('08~'09) ⇒ 기본 및 실시설계 ('09~'11) ⇒ 용지매수 및 착공 ('12) ⇒ 완 공('17)
④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 도공 ㅇ 국고지원비율 : 공사비의 50% ㅇ 재원분담 국고 : 1,736억원[1,215(공사비의 50%) + 521(용지비)] 도공 : 1,216억원[공사비의 5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 운영(공사예산 편성)

⑤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연구) ㅇ 조사기간 : '04. 3~'04.12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 1.5 투자우선순위 : 8위
⑥ 사업기대효과	ㅇ 행정도시 간선도로망 접근체계 강화 ㅇ 주5일 근무제 및 여가통행 증가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 ㅇ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 ㅇ 호남지선, 경부선, 중부선, 청원-상주선 등의 차로수 균형으로 인한 지정체 방지
□ 사업의 시급성
① 사업추진시기	ㅇ 실시설계 : '09~'11 ㅇ 공사착수 : 2012년 ㅇ 공사완료 : 2017년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ㅇ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05)에 포함
③ 사업 우선순위	ㅇ 현재까지 계획된 정부의 도로정비 계획 및 확장투자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 ㅇ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 우선순위 8위 - 1위 : 남해선 냉정Jct-서부산(실시설계 중) 2위 : 서해안선 일직Jct-안산Jct(‘07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 3위 : 경부선 남이Jct-천안Jct(예비타당성 중) 4위 : 서해안선 서평택Jct-평택(‘07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 5위 : 서해안선 당진Jct-홍성(예비타당성 중) 6위 : 영동선 여주-만종(예비타당성 신청) 7위 : 호남지선 서대전-논산(예비타당성 신청) 8위 : 경부선 비룡-회덕(예비타당성 신청) ㅇ 호남지선, 경부선, 중부선, 청원-상주선 등의 차로수 균형을 위하여 조속 추진필요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기반시설로, 국민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시설임
②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	ㅇ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05)에 포함

□ 지역균형발전
① 지역낙후도	ㅇ 충청남도 재정자립도 35.3%(16개 시군중 10위, ‘06기준)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31.3%(16개 시군중 12위, ‘06기준)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동구간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① 민원․분쟁 가능성	없 음
② 지자체 협의	없 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없 음

작성기관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작성자	정선우 (시설사무관)	연락처	2110-8375
				E-mail	sunwoojung@moct.go.kr
				Fax	502-0340

남이~비룡 위치도

2. 국도23호선 장흥~대덕간 4차로 확장

□ 사업계획(안)
①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장흥군 장흥읍~관산면~회진면~강진군 마량면을 연결하는 국도4차로 개설로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는등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필요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장흥군 수시방문 등 확장요청
②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ㅇ 사업물량 : L = 24.7㎞, 4차로 ㅇ 총사업비 : 3,679억원(추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3년
③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ㅇ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 결정) → 실시설계 → 착공(선보상후 착공)
④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비율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⑤ 사전용역	ㅇ 사전용역 미수행
⑥ 사업기대효과	ㅇ 장흥 회진1종항 개발로 제주도 및 인근도서지역 물동량을 대도시와 최단거리로 운송하여 도서민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ㅇ 전남 내륙과 서남해안 일주도로망에 대한 연결성 향상으로 해안․도서 관광지 활성화

□ 사업의 시급성
① 사업추진시기	ㅇ 설계비 요구 : ‘08년, ㅇ 설계 : ’09-‘10년 ㅇ 사업비 요구 : ‘10년, ㅇ 공사시행 : ’11-‘20년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11-’15) 수립시 검토예정
③ 사업 우선순위	-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②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	ㅇ 기존 재원범위내에서 수용 가능
□ 지역균형발전
① 지역낙후도	ㅇ 재정자립도 : 장흥군 16.2%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장흥군 회진1종항 개발로 제주도와 인근 도서에서 운송 되는 물동량을 운송으로 지역개발 촉진 ㅇ 도서지역의 접근성 제고로 관광개발 촉진 ㅇ 인구유출이 심한 도서지역의 인구유출 억제로 농어촌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① 민원․분쟁 가능성	-
② 지자체 협의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미착공시 이 지역 관련 주민들의 소외감 팽배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작성기관	건교부 도로건설팀	작성자	박명주 (5급)	연락처	02-2110-8388
				E-mail
				Fax	02-502-0341

장흥~대덕 위치도

3.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

□ 사업계획(안)
①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동해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7호선(부산～통일전망대)중 유일하게 4차로 확장사업이 미착수된 구간(동해～강릉) - 망상․옥계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등 관광명소가 많아 주말 및 관광철 차량이 폭주하여 상습 교통체증 발생(특히 하절기 교 통마비상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지역 국회의원(최연희) 수시요구
②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강원도 동해시 사문동 ～동해시 옥계면 주수리(2→4차로) ㅇ 사업물량 : L=11.2km ㅇ 총사업비 : 1,300억원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년
③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ㅇ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실시설계 → 공사착수
④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비율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⑤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미수행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⑥ 사업기대효과	ㅇ 국도7호선 확장으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관광객 증대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

□ 사업의 시급성
① 사업추진시기	ㅇ 설계비 요구 : ‘08년, ㅇ 설계 : ’09-‘10년 ㅇ 사업비 요구 : ‘10년, ㅇ 공사시행 : ’11-‘20년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11-’15) 수립시 검토예정
③ 사업 우선순위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②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	ㅇ 기존 재원범위내에서의 수용 가능
□ 지역균형발전
① 지역낙후도	ㅇ 재정자립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해수욕장 등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① 민원․분쟁 가능성
② 지자체 협의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작성기관	건교부 도로건설팀	작성자	박명주 (5급)	연락처	02-2110-8388
				E-mail
				Fax	02-502-0341

동해~옥계 위치도

4. 국도20호선 산청 단성-시천 확장

□ 사업계획(안)
① 추진경위	제2차 국도건설5개년계획 수립시 타당성 부족하여 제외된 구간 (단성-시천 B/C=0.34)
② 사업규모	ㅇ 위 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 단성면 남사리 (국도20호선) ㅇ 사업내용 : 4차로 확장 ㅇ 사업물량 : L=11.0km ㅇ 총사업비 : 1,716억 (공사비 1,551억, 용지비 165억) [4차로 확장 11km(141억/km), 용지비 15억/km 적용]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년
③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ㅇ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 검토 → 실시설계 → 선보상 및 공사착공
④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비율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⑤ 사전용역	사전용역 미수행
⑥ 사업기대효과	ㅇ 본 노선은 국도3호선과 대전-통영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물동량 수송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의 시급성
① 사업추진시기	ㅇ 설계비 요구 : ‘08년, ㅇ 설계 : ’09-‘10년 ㅇ 사업비 요구 : ‘10년, ㅇ 공사시행 : ’11-‘20년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11-’15) 수립시 검토예정
③ 사업 우선순위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②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	ㅇ 기존 재원범위내에서 수용 가능
□ 지역균형발전
① 지역낙후도
②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① 민원․분쟁 가능성	기존도로 확장으로, 대체로 농경지 및 취락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큰 민원 및 분쟁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
② 지자체 협의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작성기관	건교부 도로건설팀	작성자	박명주 (5급)	연락처	02-2110-8388
				E-mail
				Fax	02-502-0341

단성~시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