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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외부위탁 연구사업 개요(재입찰)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국고	비 고
국도23호선 (장흥~대덕) 확장	24.7km	3,679	3,679	전남 내륙과 서남해안 일주도로망에 대한 연결성 향상

1. 국도23호선 장흥~대덕간 4차로 확장

□ 사업계획(안)
①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장흥군 장흥읍~관산면~회진면~강진군 마량면을 연결하는 국도4차로 개설로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는등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필요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장흥군 수시방문 등 확장요청
②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ㅇ 사업물량 : L = 24.7㎞, 4차로 ㅇ 총사업비 : 3,679억원(추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3년
③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ㅇ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 결정) → 실시설계 → 착공(선보상후 착공)
④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비율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⑤ 사전용역	ㅇ 사전용역 미수행
⑥ 사업기대효과	ㅇ 장흥 회진1종항 개발로 제주도 및 인근도서지역 물동량을 대도시와 최단거리로 운송하여 도서민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ㅇ 전남 내륙과 서남해안 일주도로망에 대한 연결성 향상으로 해안․도서 관광지 활성화

□ 사업의 시급성
① 사업추진시기	ㅇ 설계비 요구 : ‘08년, ㅇ 설계 : ’09-‘10년 ㅇ 사업비 요구 : ‘10년, ㅇ 공사시행 : ’11-‘20년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11-’15) 수립시 검토예정
③ 사업 우선순위	-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②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	ㅇ 기존 재원범위내에서 수용 가능
□ 지역균형발전
① 지역낙후도	ㅇ 재정자립도 : 장흥군 16.2%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장흥군 회진1종항 개발로 제주도와 인근 도서에서 운송 되는 물동량을 운송으로 지역개발 촉진 ㅇ 도서지역의 접근성 제고로 관광개발 촉진 ㅇ 인구유출이 심한 도서지역의 인구유출 억제로 농어촌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① 민원․분쟁 가능성	-
② 지자체 협의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미착공시 이 지역 관련 주민들의 소외감 팽배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작성기관	건교부 도로건설팀	작성자	박명주 (5급)	연락처	02-2110-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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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대덕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