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0 하반기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원문보기
요약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

■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

■ 한편,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 대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공급을 확대하면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주가지수가 반등했지만 실물 경기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통화 공급을 확대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효과는 공급이 같이 증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 시장은 가격만 오르고 공급이 같이 증가하는 시장은 가격은 물론 생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20년간 통화 공급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주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물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통화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없는 주택시장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물경제 부문은 증가한 수요를 공급이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가격과 더불어 생산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더니 통화 공급이 1% 증가할 때
GDP는 9개월에 걸쳐 0.5%까지 증가했고

생산증대 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주로 공급을 비교적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생산증대 효과는 대면 관련 서비스업 공급의 제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방역정책을 완화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면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는 더 크게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화공급을 확대시키면서 수요를 진작시켜서 생산을 늘리는 경제정책이 시행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대면 서비스업쪽이 많이 영업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공급 확대의 효과가 기존에 비해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 충격을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경제정책 효과가 한 2~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경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향후에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느리다는 판단이 들면 추가적인 확장 정책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경기가 개선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고용 충격을 완충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어떤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동성 공급이 크게 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늘고 있는지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DI 유투브 바로가기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