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존 전망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로 전망됨.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공급 측 물가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상향 조정(3.2%→3.5%)함.

2022년에 보는 2023년 경제전망,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1. 지난달 IMF에서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에서 낮춰 2.7%로 발표했습니다. KDI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낮춰 1.8%로 전망하셨는데요. 어떤 요인 때문에 낮아졌나요?

A.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 영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도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지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면서 수출, 투자, 소비를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률 전망도 1.8%로 낮추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인 2% 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둔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
네. 최근 우리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이 되는 수출, 투자, 소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출]
2-1.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 수출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달러화 강세에도 수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국제무역은 주로 달러화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화가 강해지면 자국통화 기준으로 수입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물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화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하락, 즉 환율이 오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수출에 더 큰 부담이 되고 무역수지 적자폭도 더 컸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2. 그동안 수출에 기여가 컸던 반도체가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수출 부진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내년엔 어떨까요?

A.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대략 20% 정도 차지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경기가 둔화되고 가격도 많이 하락하면서 반도체산업의 부진이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4.3%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엔 이보다 훨씬 낮은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서비스수출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내년 경상수지는 160억으로 전망하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경상수지가 2015년과 16년에 1,000억달러 정도 흑자였고, 2021년만 하더라도 880억달러 흑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160억달러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흑자입니다. 세계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거의 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가 소폭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4. 다음으로 올해 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되었는데, 내년에는 투자가 부진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요인 때문인가요?
A.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데요, 반도체산업이 둔화되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0.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투자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부진하고, 최근에는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0.2%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 
5. 네 이제 민간소비를 볼 텐데요. 올해 수출은 부진했지만, 그나마 민간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내년에는 고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3.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내년 민간소비, 어떤가요?
A. 그나마 민간소비가 다른 부문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이제 대면서비스업 쪽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실질구매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민간소비가 상반기 전망에서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봐서 민간소비 전망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
6. 내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보다는 내려간 3.2%로 전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제유가는 2022년보다 15% 정도 하락한 84달러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봤고요. 공급 측면 영향이 줄어들고, 또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아 수요도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용이 크게 상승한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네, 코로나가 끝나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7. 경기가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고요. 고용 여건은 호조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년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심각한 수준인가요?
A. 우선, 올해 취업자 수가 80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서 내년에 추가로 8만명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핵심노동인력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고용여건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망은 KDI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보고서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단 링크 팝업 플로팅)

정리)
네, 이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
8.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릅니다. 우리 경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보다 높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금리인상은 그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관건일 텐데요. 앞서 말했듯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는 낮아지고, 경기둔화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금융정책]
9.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되고 있지만 기업부채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채권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응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먼저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여 금융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기업이 구조조정되고 신생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주요 경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규모가 많이 커졌고, 이 기관들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준하는 건전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된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2023년 예산안은 재정건정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확장적이고 완화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경제성장]
11.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년 우리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봤는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번 현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30년 후까지 장기 경제전망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대외 개방이나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엔딩)
박사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인사이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KD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드 인터뷰: 조성익 KDI 발간위원장,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The Korean economy is slowing.
To understand why,
we analyzed GDP in relation to the factors of production:
labor, capital, and productivity.
This analysis focuses on each factor's impact on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rowth rate declined in the 2000s
due to a slowdown in the capital supply growth,
and it also decreased as the productivity growth slow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contrary, the labor supply has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Statistics Korea projects that
the working-age population will decrease rapidly
and the elderly population will increase rapidly,
reducing the working-age population
to about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50.
As our population ages and our economy matures,
it'll be tougher to achieve the same high levels of growth as before.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our economy?
To predict long-term economic growth until 2050,
we estimated labor and capital supply using
Statistics Korea's population projections.
Then, we established three scenarios for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chang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overall economic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baseline scenario,
we assumed a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ate of 1%,
taking into account Korea's per capita GDP ranking in the bottom 32% of the OECD
and the general trend that countries with lower income
tend to experience higher rates of productivity growth.
The optimistic scenario assumes Korea's per capita GDP
at 1.3% of the OECD's top 25%,
while the pessimistic scenario predicts no rebound from 0.7% during the 2010s,
when productivity was at its lowest.
Here's the result.
The baseline scenario projects
Korea's long-term economic growth rate to decline from just above 2% in 2023
to 0.5% by 2050,
primarily due to a decrease in labor supply.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ing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elderly individual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cline in per capita GDP, which is projected to be 1.3%.
Under the optimistic scenario, i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remains at 1.3%,
the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about 1% in 2050,
with per capita GDP growth in the low 1% range.
Under the pessimistic scenario, the economy is projected to experience 0% growth,
with per capita GDP growth at less than 1%.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improv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crucial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declining labor supply due to aging.
To enhance the Korean economy's growth potential,
we need to promote structural reforms that improve overall efficiency
by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flexibility to
adapt to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Opening up to the global economy can incentivize
domestic firms to enhanc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Lowering entry barriers for startups can spur
productivity improvements often referred to as creative destruction.
True, efforts to strengthen growth potential
through structural reforms are necessary,
but we should avoid setting overly ambitious goals
with short-term stimulus measures.

KDI가 바라본 2022~2023년 경제전망,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2.2%로 상승률이 하락할 전망

○ 취업자 수는 2022년에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depreciated the Korean won by more than 25% against the US dollar amid the hiking external uncertainty index. 
And the dollar-won exchange rate depreciated by 13% following Greece's sovereign debt crisis.
We are now facing global instability again, and there are rising concerns over another crisis with unexpected capital outflows and currency depreciation in Korea. 
Against this backdrop, KDI examined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2014 was the year when Korea switched over to a net external creditor. 
Using 2014 as the base year that Korea's overseas investment outstripped foreign investment in Korea, 
KDI analyzed how external uncertainty influenced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before and after that year. 
According to the analysis, as external uncertainty escalated, the exchange rate depreciated by nearly 8% until 2013, but it only did by 2.6% after 2014.
Capital outflow to GDP increased by 3%p until 2013,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after 2014.   
In the breakdown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t was portfolio investment in particular that reduced the outflow.
The impact of external uncertainty shocks on the currency and capital outflow tends to diminish starting from 2014 and 2016, respectively.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the diminishing impacts.
Among them, what appeals to foreign investors seems to be sustained low inflation and debt-to-GDP ratio, coupled with its ICT-driven global competitiveness. 
And their positive feedback plays a major role in cushioning the shock.
The total amount of Korean government bonds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other countries is quite high except for the US dollar and the euro in reflection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dicators of the investment environment for sovereign bonds also show improving investor-friendliness in Korea, as seen in better transparency in its asset market and enhanced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in the settlement and liquidation process.  
As explained already,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stemming from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ts firms have entered a virtuous cycle that feeds into a chain reaction of stable asset value, less policy intervention, better transparency, and greater credibility among foreign investors.   

(Interview with the author)
Korea's external debt soundness has been steadily improving, and its currency value and capital flow appear less volatile. 
However, given mounting global uncertainty in recent months, it is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m both in the short run.
If the situation evolves into a crisis with unexpected capital outflows, strong macroprudential policy actions are required to cope with short-term foreign exchange fluctuations. 
Consistent efforts over the mid-to-long term should not be overlooked to sustain sound external stability. In particular, the focus should be on price stability through steady exchange rates and managing the overall level of public debt needs. Also, international investors should have better access to the forex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