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본문

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시행연도의 비용·편익 추정
가. 가이드라인
□ 규제가 시행되는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해당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예를 들어 규제가 9월중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비용은 1년간 발생하는 비용의 50% 만을 계상.

<표 1> 규제 시행시점과 해당 연도의 비용 추정 기준
 
시행 월 1~6월 7~11월 12월
비용추정 기준 연간 비용의 100% 연간 비용의 50% 비용발생 없음
□ 월별 비용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규제시행 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나. 분석사례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별표 1] 제5호8.2.2)

□ 효율관리기자재 일부품목(전기세탁기)의 효율기준을 강화 및 효율등급(1~5등급)을 재분류
□ 본 규제개정으로 피규제자에게는 에너지효율기준 변동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작비용이 발생
본 규제는 2018년 10월 1일에 시행되며 해당 연도에는 연간 판매량의 50%에 해당하는 기자재에서만 라벨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표 2> 효율관리기자재의 라벨 제작비용 추정
 
(단위: 천개, 원,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간판매량 - 328 370 412 454 497 539 581 623
라벨단가 - 50 50 50 50 50 50 50 50
총 비용 - 8,200* 9,253 10,307 11,360 12,414 13,467 14,520 15,574
주: * 규제시행 1년차(18년도) 라벨제작비용 = ‘18년도 연간판매량 추정치(328천대) × 50% × 라벨제작단가(50원/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