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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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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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재검토 기한(일몰 적용)이 설정된 규제의 분석대상기간 설정
가. 가이드라인
□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는 향후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을 때 종료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규제시행연도부터 재검토기한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
해당 규제가 이전에도 재검토기한 도래 후에 개정된 이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반면, 규제 조문상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규제시행연도로부터 10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
규제가 (내용변경 없이) 향후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이 재검토기한 이후 발생하여 재검토 기한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분석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분석사례

1)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판 안전확인시험 의무화

□ 휴대용 예초기의 안전판을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 ’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 본 개정안은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나,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10년의 분석기간을 적용하여 분석
휴대용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더라도 동 제품을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분석대상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인 10년으로 설정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 분담금의 징수율 개정: 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 본 개정안은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인 규제집행의 재검토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3년의 분석기간을 적용함.
과거에도 방송통신분담금의 징수율을 산정하는 규제가 재검토기한에 따라 2차례 개정된 이력이 있음.
과거 반복적인 검증 이력 및 규제 조문의 특성상 지속적인 징수율의 갱신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제개정안의 재검토기한을 인정하여 분석기간을 적용함.
3)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요건·제공 거부 사유
□ 의무제공사업자(KT)가 보유한 망 구축 설비를 의무제공대상설비로 지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SK, LGU+)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 규제 적용 대상의 특성상 망 구축이 완료되는 초기 5년 동안은 비용이 발생하고, 편익은 5년차 이후부터 발생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5G망 구축이 완료되는 5차년도까지 KT는 자사 망을 저렴한 가격(의무제공대가)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임대수입이 감소(비용 발생)
□ 전술한 바와 같이 비용·편익 발생시점이 상이하여 3년의 재검토기한 내에서만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10년의 분석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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