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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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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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 유예기간 중 비용 추정
가. 가이드라인
□ 규제 시행이 유예됨에도 공포 시점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포 시점으로부터 10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
시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완비해야 하는 경우 공포 시점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나. 분석사례

1) 임신돈 군사공간 제공의무 부과(「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4)나)사육시설(4))

□ 임신돈 사육 시, 군사공간(돼지의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개방형 사육 공간)을 확보토록 함.
본 규정의 공포연도는 2020년이나 임신돈 사육업자가 설비를 설치(개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을 2029년까지 유예
□ 규제 시행은 2029년이나 공포 연도부터 사육설비를 구비하는 임신돈 사육 농가들이 있을 것이므로 분석대상기간은 규제 개정 연도부터 10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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