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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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 규제에 대한 분석대상기간 설정
가. 가이드라인(안)
□ 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남.
이 경우 분석대상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 편익을 과소 추정할 여지가 있음.
□ 이에 건축물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분석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음.
분석대상기간(10년)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되 추가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 건축물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참고지표로 제시
- 단 유지관리비와 같이 편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일련의 비용이 주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식별·추정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

□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을 현행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강화
택배차량(대다수 택배차량 층고는 2.5m 이상)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 및 택배기사들의 작업 효율성 등을 제고
□ 본 규제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비(주차장 공사비 상승분)는 분석대상기간(10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하는 데 반해, 편익은 내용연수기간(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10년의 비용·편익 분석 시 규제의 실제 효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음.
분석대상기간(10년)에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 축조된 건축물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편익을 포함한 분석 결과를 별도의 참고지표로 제시
<표 1> 기본 분석대상기간(10년)의 비용·편익 분석
 
(단위: 십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비용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7.7
편익 14.0 28.1 42.1 56.2 70.2 84.3 98.3 112.4 126.4 140.5 772.6


<표 2> (참고지표) 아파트 내용연수(30년)를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단위: 십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 10년차 11년차 12년차 ··· 38년차 39년차
비용 96.8 96.8 96.8 ··· 96.8 - - ··· - - 967.7
편익 14.0 28.1 42.1 ··· 140.5 140.5 140.5 ··· 28.1 14.1 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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