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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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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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규제심사 중 연도가 이월되는 경우 분석기준연도 설정
가. 가이드라인
□ 규제분석의 기준시점이 되는 분석기준연도는 규제영향분석서 1회차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함.
규제영향분석 검증과정 중 규제분석연도가 이월되는 경우에도 1차 분석서의 분석기준연도를 적용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다)

□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건으로서 규제영향분석서는 2019년 12월 1차 검증 의뢰되어 2020년 2월 2차, 3월 3차 검증을 거쳐 종결되었음.
□ 이 경우 최종(3차) 분석이 수행된 시기는 2020년 3월이나, 규제분석의 기준시점이 되는 분석기준연도는 1차 분석시점인 2019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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