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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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기시행된 규제의 분석대상기간 설정 및 비용·편익 분석 기준
가. 가이드라인(안)
□ 기시행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분석대상기간은 신설규제와 동일하게 규제시행 연도로부터 10년으로 설정
즉, 규제가 2019년도에 기시행되었으나, 2020년도에 분석을 수행한다면 분석대상기간은 2019년~2028년으로 설정
한편, 분석기준연도(현재가치 할인 기준시점)는 분석서를 작성하는 연도로 설정
□ 한편, 분석기준시점(규제영향분석서 1회차 제출시점)까지 발생한 비용·편익은 분석에 반영하지 아니함.
분석기준연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편익은 함몰비용(sunk cost)으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계상함.
나. 분석사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 공급자 적합성 확대 대상 제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23개)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시험을 면제함.
동 규제는 규제비용분석서 1회차 제출시점(2019.07.04.) 이전인 2018년 7월에 시행되었음.

나) 분석내용

□ 본 규제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을 생산업자의 제품시험 수수료 및 행정비용 절감이 발생하였고, 이를 편익으로 추정
□ 해당 규제는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규제영향분석서 접수시점인 2019년 7월 이전까지 발생한 편익은 분석에서 제외함.
규제시행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10년을 분석기간(2018~2027년)으로 설정했으며, 2018년을 제외한 9개년도에 발생한 편익만을 분석에 반영함.
- 분석기준연도는 규제영향분석서 1차 접수시점인 2019년으로 설정하며,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편익(연간 편익의 50%)은 분석에서 제외
<표 1> 기시행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비용항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험수수료 0 11,27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행정비용 0 689 1,378 1,378 1,378 1,378 1,378 1,378 1,378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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