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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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영향집단 분류
가. 가이드라인

1) 영향집단의 구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의거, 영향집단은 피규제자 집단과 피규제자 이외 집단으로 구분됨.

2) 피규제자의 식별
□ 피규제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①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는 집단: 규제의무를 부과받은 피규제자는 규제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②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제3자 중,
- 피규제자의 규제순응행위를 통해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단
- 법령에 의해 피규제자의 규제비용이 전가되는 집단

(1)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는 집단
규제 조문상 규제의무를 이행하는 집단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제3자

① 우회적인 방식의 규제

궁극적으로 행위․행태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집단이 있으나 해당 집단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해당 집단을 피규제자로 분류함.
- 대체로 규제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는 집단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② 비용전가

규제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법령에 의거하거나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음.
이 중 비용전가가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 조문상의 피규제자와 더불어 궁극적인 비용부담자(실제로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까지 피규제자로 식별함.
- 시장 상황(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등)을 이용한 비용부담 전가는 원칙적으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음.
- 이는 비용전가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경우 자칫 비용관리제(규제비용적립)의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3) 피규제자 이외 집단의 식별
□ 피규제자 이외 집단은 규제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피규제자의 규제순응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을 의미
일반적으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피규제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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