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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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규제위임기관의 영향집단 분류
가. 가이드라인
□ 규제 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혹은 기관(이하 규제위임기관)과 관련한 규제에서 영향집단 및 규제비용 식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여기서 법인 혹은 기관은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해당 없음.
(1) 규제위임기관이 규제의 객체가 되는 경우
(영향집단 식별) 규제위임기관의 자격 및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규제의 경우 규제위임기관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으로 식별
- 규제위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규제자로 분류한다는 의미임.
(규제비용 식별) 규제위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인력,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규제비용으로 식별
(2) 규제위임기관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영향집단 식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규제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서는 규제위임기관을 규제의 주체, 즉 정부 부문으로 분류
- 예를 들어, 인증 혹은 교육의무 규제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 혹은 교육 수강자는 규제의 객체이며, (인증 혹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정검사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규제의 주체로 분류
(규제비용 식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비용(enforcement cost)으로 해석하여 규제비용으로 식별하지 않음.
나. 분석사례

1)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요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컨설팅, 귀산촌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센터 지정요건을 규정
□ 본 개정안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제의 객체로 해석하여,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으로 영향집단을 식별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규제비용으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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