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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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론] 기업·소상공인의 정의
□ 특정한 영향집단이 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참고할 것을 제안함.
현재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상에는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1) 법인의 경우: 상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
(기업) 「상법」제169조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영리사단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이라는 영향집단을 획정할 때 위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이나 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기업으로 분류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표 1> 소상공인 분류 -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업종 구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10명 미만 5명 미만

(2) 법인이 아닌 경우: 지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
KDI 규제연구센터는 영리 행위를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및 ▲상행위 이외의 영리 행위(농업·어업·광업 등)에 해당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음.
농·어업 종사자,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소상공인으로 식별
- 상기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를 의미(제2조 제4호 및 제61조)
반면, 개인 투자자, 주주 등과 같이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들은 일반 국민으로 분류함.
- 영리행위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도 구분되므로 근로자 역시 일반 국민으로 분류(상법 제46조)
한편, 비영리단체(학교·종교단체·NGO단체 등)의 경우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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