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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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피규제자가 자발적 판단에 따라 규제를 기이행하고 있는 경우
가. 가이드라인(안)
□ 피규제자가 자발적 판단하에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면 규제도입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
피규제자의 행태변화가 없으므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되,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현황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표1])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신설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를 기준으로 설정

□「기계설비법」제정 이전에 피규제자들은 유관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종사자를 배치하고 있었음.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설치된 설비가 다양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음.
-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건축물별 관련 업무 종사자 배치 현황을 반영
즉, 이미 유관업무를 수행하던 업무 종사자를 유지관리자로 지정할 것이므로 관리인력의 추가 고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다만, 현재 유관업무를 수행하던 종사자가 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직급에 따른 임금 차액이 규제비용으로 식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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