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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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규제 도입 전에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규제자가 이를 준용하고 있는 경우
가. 가이드라인
□ 법제․개정 이전에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예: 시범사업 등)한 후 이를 법제화하는 경우, 비용·편익 분석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정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피규제자들이 법제화하려는 규제(가이드라인)를 이미 이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규제자의 행위변화가 없으므로) 편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법령화하는 한계효과만을 분석할 수 있음.
한편, 분석서에는 가이드라인과 실제 도입되는 규제 내용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실제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참 고>

· 일반적으로 부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됨.

· 그러나 일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실제 구속력을 수반하기도 하며 위임받은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과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기업의 준수가 요구됨.


나. 분석사례

1) 보세판매장 면적 확대 요건(「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16조 제5항)

□ 시내면세점 확대 시 확대면적의 4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설치토록 함.
□ 고시 개정 이전에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확대 및 이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관련 규정에 반영되어 있음.
고시의 개정은 '19년도에 진행되었으나, '18년도에 수행된 “면세점 특허심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개선사항의 일환으로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확대 및 이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
- '18년 시내면세점 매장면적 확대 신청현황에서 피규제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44~62% 수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비율을 확보하고 있음.
동 개정은 지침의 내용을 고시로 상향 개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행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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