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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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피규제자가 국제법(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가. 가이드라인
□ 피규제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상 특정한 국제법(조약)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경우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는 없음.
규제영향분석은 국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피규제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상 국제법(조약)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기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함
피규제자의 행위 변화는 없으므로 본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역시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법 개정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조약)의 내용을 비교·기술하고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기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황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의무(「해양환경관리법」제41조의4 제1항)

□ 5,000톤 이상의 국내 선박 중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 매년 선박 연료유 사용량을 의무보고하며, 연료유 검증확인서를 선내에 배치하도록 함.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연료유 소모 정보를 IMO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협약 미준수 시,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 등으로 정상적 운항이 불가하므로 피규제자의 관련 규정 준수율은 높음.
국제 협약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들은 선박 연료유 사용량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규제 도입 전후에 피규제자의 행위변화는 없으며 이에 따라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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