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본문

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비용 추정에 사용하는 단가
가. 가이드라인
□ 비용추정 시 사용하는 단가는 공신력 있는 통계에서 제시하는 시장 가격을 활용
공신력 있는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이거나 가격지표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통계를 의미함.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혹은 한국물가정보(KPI), 한국물가협회(KPRC) 및 유통물가(KORIS) 등의 가급적 공신력 있는 통계를 사용(<표 1> 참조)
공식통계 자료가 부재한 경우, 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단가나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음.
- 단, 자료의 근거 혹은 조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견적서를 첨부
□ 나라장터(조달청) 등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단가를 민간부문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사용을 지양 (한국개발연구원,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15, p.66.)
<표 1> 상품·설비의 시장가격 지표 예시
 
자료명 내용 홈페이지
한국
물가정보
국내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정기 조사·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 www.kpi.or.kr
한국
물가협회
공공기관의 재정운영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원가조사, 각종 물자와 용역의 유통가격 등 제반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공 www.kprc.or.kr
유통물가 기획재정부에서 등록된 토목·건축·조경 등의 건설장비나 원자재의 물가 및 노임단가 등의 정보를 제공 www.koris.or.kr
나. 분석사례

1) 다중이용업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모든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비가연성 소재의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될 석고보드의 가격 차이(일반석고보드와 비가연성 석고보드의 가격 차이)를 동 규제안의 비용으로 산정
- (방화석고보드(난연) - 일반석고보드) × 설치 대상면적 × 대상 건축물
이때, 난연 및 일반석고보드 가격은 한국물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석고보드별 1㎡ 기준 단가를 적용했음.

<표 2> 석고보드 단가
 
항목 규격 1㎡당 단가
방화석고보드 15T x 1,200m x 2,400㎜ 5,172원
일반석고보드 15T x 1,200m x 2,400㎜ 3,862원

2)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7조)
□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버스 내 2채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 영상기록장치의 객관적인 시장가격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적인 영상기록장치 제조사로부터 조사·수집한 단가를 기준으로 설치비용을 산출함.
버스에는 이미 1채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최소 1채널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 설치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비용산정 근거로 분석서에 견적서 사본을 첨부했음.

<표 3> 채널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
 
구분 카메라(채널) 설치비
A사 85,000원 200,000원
B사 80,000원 150,000~250,000원
평균 82,500원 200,000원


[그림 1] 분석서에 첨부된 A사와 B사의 견적서
 
A사 B사
견적서 견적서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