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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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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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규제대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용한 비용지표가 부재한 경우
가. 가이드라인
□ 신규 시장에 관한 규제와 같이 해당 시장 제품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시장 혹은 제품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단, 규제의 유형 및 시장조건이 유사하여 대리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지표 활용 가능
나. 분석사례

1)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6조)

□ 국내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배출규제해역(주요 5대항만) 운항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 0.5% 이하 → 0.1% 이하
황 함유량 기준 강화로 인해 선박소유자는 황 함유량이 0.5%인 경유를 0.1%인 경유로 대체해야 하며 이로 인한 연료비용 상승분을 규제비용으로 산정
□ 국내에서는 황 함유량 0.1% 경유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가격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세계 주요 선박시장 중 싱가포르에서 통용되는 연료유 가격을 사용하여 비용을 추정
연료비용 증가분 추정 산식: 연간 연료유 사용량(429,960톤) × {0.1% 경유가격(612달러) - 0.5% 경유가격(611.3달러} × 환율(1,118.1, 18.12. 기준)

2)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에 의류건조기 추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10조, 제16조, [별표 1], [별표 6~8])
□ 의류건조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사후관리 등)을 마련
본 규정으로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비용(전기료) 절감 편익이 발생: - 에너지 비용 절감분 산식: 판매량 × (기존 효율 – 향후 효율) × 건조용량 × 가동 횟수 × 에너지비용(160원/kWh)
□ 의류건조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률을 예측하기 위해 의류건조기와 유사한 가전제품인 전기 세탁기의 효율 향상률을 적용
의류건조기와 기술적으로 가장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전기세탁기의 효율값을 적용: 전기세탁기의 과거 10년간 효율 향상률(연평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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