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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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인건비 통계지표
가. 가이드라인
□ 인건비(신규 고용, 노동투입 등) 추정 시 활용 가능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대표적인 임금지표 통계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으며, 이외에 규제내용에 따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통계 이외에도 규제내용과 대상분야에 적합한 승인통계를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임금 지표는 규제가 요구하는 업무의 성격(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평가 또는 행정업무), 직군이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
□ 다만, 신산업이거나 현 산업분류 체계에서 적절한 지표를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체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구득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표 1> 주요 임금 관련 통계
 
자료명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특징 및 공표 항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
(매년 발표)
- 조사기준 당해 연도 6월
- 조사기간 당해 연도 7~9월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체
- 전 사업 중 33,000개의 표본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추출
- 근로자들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조사
-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소분류 수준으로 조사되며, 직종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세분류 수준으로 조사됨.
- KSIC는 중분류, KSCO는 소분류 수준에서 공표
기업체
노동비용조사2)
(매년 발표)
- 조사기준: 회계연도
- 조사기간: 회계연도의 익년 5~6월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중에서 표본추출(’19년 조사의 경우 3,500개) -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노동비용을 항목별로 제공: ⋅임금(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금 등)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법정외 복지비용 (교통, 자녀보육 및 학비보조금 등)
- 기업규모 및 KSIC 중분류별 금액 제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3) (매년 발표)
- 조사기준: 매년 7월
- 조사기간: 매년 9월~12월
- 1,000 ~ 1,200개 표본사업체 - 엔지니어링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활동분류 및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활동분류)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부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부문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고급/중급/초급 숙련기술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보고서4)
(매년 발표)
- 조사기준: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8월 31일
- 조사기간:
(상반기) 3.1~3.31
(하반기) 8.1~8.31
- 1,300개 표본사업체 (매출액 30억원 이상 및 상시 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130개) 평균 일급(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19년도)」, 2020.6., pp.1~13.
2)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2018회계연도)」, 2019.9., pp.1~9.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9.12.
4) 중소기업중앙회, 「2019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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