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본문

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교육․훈련의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가. 가이드라인
□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훈련비용(교육수수료)과 ▲교육시간 동안 발생하는 생산손실분으로 구성
*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기업 혹은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개인
(교육·훈련비용)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생산손실분) 교육이수 시간 동안 피규제자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교육이수시간×시간당 임금
- 단, 기업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투입 이전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개인이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성 손실분은 분석에서 제외
- 한편, 교육기관으로의 이동 및 체류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용은 단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나. 분석사례

1) 항공전문의사 지정·지정유지요건 강화(「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 항공전문의 교육과목에‘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과목을 추가하고, 해당 교육시간을 설정: (신규전문의 및 재지정자) 4시간, (보수교육) 3시간
□ 규제비용 항목은 ▲교육·훈련비, ▲(교육참여로 인한) 생산성 손실분으로 구성
(교육비) 교육비는 현재 항공전문의 교육기관의 수강료 책정기준(24시간 기준 3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 교육대상인원 × 교육시간 × 12,500원(=30만원/24시간)

<표 1> 항공전문의사 교육대상자별 비용항목 식별
 
 
비용항목 신규취득자
기존취득자
면허갱신 보수교육
교육 · 훈련비 O
O O
생산성 손실 X
O O

(생산성 손실)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생산성 손실분 추정: 교육대상인원* × 교육시간 × 항공전문의 시간당 임금
* 재지정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신규 항공전문의사의 경우 자격 취득 전, 즉 실무 투입 이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