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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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본금 및 출연금 규제의 비용 추정
가. 가이드라인
□ (자본금) 자본금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본금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해석하여, 자본비용(자본금 변화분×이자율)을 계산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기업 내에 유보해야 함에 따라 투자 및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동 기회 상실분을 비용으로 식별
자본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연구」의 재무적 할인율(4.5%) 준용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재무적 할인율은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자본비용)을 의미
□ (출연금) 출연금 납부 규제의 경우 출연금 금액 전체를 규제비용으로 식별·추정
출연금 납부는 현금을 기업 내에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업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지출(소실)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 전체를 규제비용으로 식별토록 하고 있음.
나. 분석사례

1)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진입요건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 강화: 10억원 → 20억원
* 본래 동 안건은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위해 강화 안건으로 수정하여 기술했음.
□ 전문사모 운용사의 자본금 현황을 바탕으로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규제비용(자본금 조달비용)을 추정
2019년 1월 기준 42개 사모운용사 중 보유자본이 ▲20억 이상인 운용사는 9개,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운용사는 33개임.
따라서 33개 운용사는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므로 조달비용이 발생: (필요한 자본금 규모) 244억원 × (재무적 할인율) 4.5%

2)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서민금융법」 제47조 제2항)
□ 서민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 확대: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 → (개정) 全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여신금융업 포함)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진흥원은 동 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저신용 소비자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진흥원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공급을 받을 수 있음.
□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全 금융기관에 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 총액을 규제비용으로 식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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