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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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론] 교육기관 지정 규제 비용 추정
1. 교육기관 지정 규제의 형태
□ 정부는 특정한 산업 및 직종에 대해 실시하는 직무 혹은 안전 교육 등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 조건을 규정하는 진입규제를 적용
교육기관 지정요건은 대상 기관의 성격, 시설 및 설비, 자본금,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됨.
□ 교육기관의 성격은 크게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기관, 그리고 특정 산업 종사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구분

2. 피규제자 추정
□ 피규제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며, 해당 기관이 민간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
□ 피규제자 수를 추정할 때는 가용한 정보에 따라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
[방법론 ①] 사전에 진입의사를 밝힌 기관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피규제자로 설정
- 향후 증가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진입의사를 밝힌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방법론 ②] 교육 대상자 규모 확인․추정이 가능하다면 교육대상자 수를 추정한 뒤 동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의 수를 추정
- 예를 들어 특정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면허) 소지자 현황을 토대로 향후 교육 수강생 수를 파악하고, 이후 1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수용 가능한 수강생 수를 가정함으로써 진입이 예상되는 피규제자 수를 추정함.
[방법론 ③] 진입의사를 밝힌 기관 수 혹은 교육대상자 규모 추정이 불가한 경우 사례분석으로 대표 기관을 가정하고 해당 기관 진입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추정
- 주로 특정 자격(면허)이 신설되었거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직무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가 3단계 방법론에 해당

[그림 1] 교육기관 지정 규제의 피규제자 추정 순서도

순서도

3. 비용 추정
□ 교육기관 지정 규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공간(사무실, 강의장), 설비(교육기자재 등), 인력(강사, 관리자) 및 자본금 기준을 명시
교육공간을 구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나 건물 구매비용을 조사․산출하거나 혹은 면적에 임차료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교육 기자재는 최초 구매비용과 사용연한을 고려한 재구매비용을 함께 추정해야 함.
강사 및 관리자의 경우 법이 정한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
자본금의 경우 조문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에 대한 기회비용(재무적 할인율 4.5% 적용)을 규제비용으로 추정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형태 및 시간 등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규제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음.
단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교육기관 지정 규제에서는 식별․추정하지 아니함.

4. 사례분석
□ 본 소절에서는 실제 분석을 수행하였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통해 전술한 피규제자 추정 방법론과 비용 추정 방법론을 각각 적용하고자 함.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안건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음.

<규제 개요>

ㅇ 규제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ㅇ 법령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2의3]

ㅇ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ㅇ 현황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최초 취득한 이후에 별도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3년 주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

ㅇ 규제개선 내용
- 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00㎡ 면적의 강의장,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교육비품을 갖추도록 규정


가. 피규제자 수 추정
(1) 먼저 [그림 1]의 순서도에 따라 피규제자수 추정 방법론을 결정함.
본 안건의 경우 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진입 의사를 밝힌 기관의 수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음.
그러나 해당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대상자인 면허 소지자 규모 추정이 가능하므로 방법론 ②를 적용
- 향후 교육 대상자 수와 1개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연간 교육 대상자 수를 추정한 뒤, 교육기관 수요를 산출
(2) 과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면허 소지자와 신규진입자 수를 고려한 교육대상자 수요를 추정함.
과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추세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기간 내 연간 신규 면허 소지자 수(49,986명/연)를 추정하였음(<표 1>).
또한 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 기준 면허 소지자들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안전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3년 동안 1/3씩 나누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정
마지막으로 교육주기가 3년이므로 재교육 인원수를 포함하여 10년 동안의 교육대상자 수요를 추정하였음(<표 2>).
<표 1>건설기계면허 소지자수 통계
 
연도 면허 소지자 수(명) 신규 진입자 수(명)
2008 211,410 -
2009 245,124 33,714
2010 282,892 37,768
2011 318,119 35,227
2012 355,104 36,985
2013 396,659 41,555
2014 444,613 47,954
2015 504,338 59,725
2016 569,386 65,048
2017 637,315 67,929
2018 711,269 73,954
평균 49,986
자료: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3)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법이 정한 시설규모 하에서 1개 교육기관이 수용 가능한 연간 교육대상자 수를 추정
(가정 1) 해당 교육기관 지정요건에서 규정하는 강의실 면적 100㎡에 1일 수용 가능한 교육생 수는 72명: 강의실 82.5㎡에 60명을 수용한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사례를 참고
(가정 2) 교육기관은 월평균 22일을 운영: 2018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 월평균 근로일수 적용
따라서 1개 교육기관 당 연간 교육인원 수는 19,008명(=72명×22일×12개월)
□ 결과적으로 <표 2>와 같이 분석기간(총 10년) 동안 연간 운영될 전문교육기관의 수를 추정할 수 있음.

<표 2>교육대상자 및 지정 교육기관 수 추정
 
연도 교육 대상자(명) 지정 교육기관 수(누적) 추정산식
2019 289,076 15 교육대상자 / (72명 * 일[22] * 개월[12])
2020 287,076 15
2021 287,076 15
2022 337,061 18
2023 337,061 18
2024 337,061 18
2025 387,047 20
2026 387,047 20
2027 387,047 20
2028 437,033 23

나. 비용추정
□ 앞서 산출된 지정 교육기관 수를 토대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제비용(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정함.
□ (시설) 구비해야 하는 시설은 100㎡의 강의실과 관련 교육용 비품 및 책걸상 등이며 비용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강의실의 경우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강의실 임대를 가정하고 비용을 추정함.
- 전국 상가 평균임대료인 월 28,500원/㎡(출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통계청, 2018)을 적용하여 연간 임대료를 산정함.
구비해야 하는 비품은 V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책걸상이며, 기본적으로 교육기관 지정 시 최초 1회 발생하지만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재구매비용도 포함.
- 책걸상 단가는 세트 당 44.5천원으로 교육기관 당 교육인원 수(72명) 만큼 구비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교육기관이 신규 지정되는 연도에 단회 발생
- VR 하드웨어 5대와 소프트웨어 단가로 총 59백만원(출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자문)을 적용했으며, 교육기관 신규 지정 연도와 내구연한(5년) 도래 연도에 발생

<표 3>시설요건 충족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강의실 임대료 (A) 책걸상 (B) VR (C) 시설요건 총비용(D=A+B+C)
2019 513.0 48.1 885.0 1,446.1
2020 513.0 - - 513.0
2021 513.0 - - 513.0
2022 615.6 9.6 177.0 802.2
2023 615.6 - - 615.6
2024 615.6 - 885.0 1,500.6
2025 684.0 6.4 118.0 808.4
2026 684.0 - - 684.0
2027 684.0 - 177.0 861.0
2028 786.6 9.6 177.0 973.2

□ (인력) 전임강사 2인과 전담직원 2인을 고용해야 하며, 규제 조문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들을 모두 고려할 경우 규제비용은 <표 4>와 같이 추정됨.
규제 조문에 따르면 교육인원수가 연간 1만 명 이상인 경우 1만 명 당 전임강사를 1명 추가해야 하므로 3인의 전임강사 고용을 가정함.
- 임금은 조문에서 명시하는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자 임금 309,774원/일(출처: 2018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과 근무 일수(22일)를 사용함.
사무 전담인력의 경우 교육전담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수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담함.
- 임금지표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행정 사무원의 월 임금 총액(4,381,000원/월)을 사용함.

<표 4>인력요건 충족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전문강사 3인
근로임금 (A)
전담인력 2인
근로임금 (B)
인력요건 총비용
(C=A+B)
2019 3,680.12 1,577.16 5,257.28
2020 3,680.12 1,577.16 5,257.28
2021 3,680.12 1,577.16 5,257.28
2022 4,416.14 1,892.59 6,308.73
2023 4,416.14 1,892.59 6,308.73
2024 4,416.14 1,892.59 6,308.73
2025 4,906.82 2,102.88 7,009.70
2026 4,906.82 2,102.88 7,009.70
2027 4,906.82 2,102.88 7,009.70
2028 5,642.84 2,418.31 8,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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