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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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론] 기술(인증)규제 검증 방법론
1. 규제 개요 및 현황
□ 인증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 규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지칭함.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제규격에서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
인증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한국에너지공단(KEA) 등이 존재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이 중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분류
(법정의무) 제품출시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서, 주로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핵심을 이룸 →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이 대표적
(법정임의) 제품출시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임의로 받는 인증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인증이 대표적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처별 인증 관련 규제는 2020년 4월 기준 총 187개에 해당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32개)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26개), 해양수산부(21개), 농림축산식품부(18개) 순으로 조사됨.
□ 기술규제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인증규제에 대한 검토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복잡한 인증취득 절차 및 높은 기준, 과도한 인증비용, 그리고 불분명한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인증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규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담당부처명 등록 인증 수
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1 고용노동부 4
2 2
2 공정거래위원회 2
0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 7
4 관세청 1
0 1
5 교육부 2
0 2
6 국토교통부 32
17 15
7 기상청 3
2 1
8 농림축산식품부 18
2 16
9 문화재청 1
0 1
10 문화체육관광부 6
3 3
11 방송통신위원회 1
0 1
12 방위사업청 4
2 2
13 보건복지부 9
1 8
14 산림청 11
2 9
15 산업통상자원부 26
15 11
16 소방청 5
3 2
17 식품의약품안전처 5
4 1
18 여성가족부 2
0 2
19 중소번처기업부 1
0 1
20 특허청 1
0 1
21 해양경찰청 2
1 1
22 해양수산부 21
10 11
23 행정안전부 6
3 3
24 환경부 15
11 4
합계 187
80 107
자료: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2020.04.01. 기준).
□ 규제연구센터에서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주로 품질인증 수수료를 중심으로 비용을 분석함.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안건에서는 품질인증 신청 업체 및 기관에 발생할 비용을 신규/갱신 품질인증 수수료(제반 경비 + 전문가 심사료 + 사용자 심사료)를 통해 정량화
- 인증심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현장방문 경비, 그리고 전문가 및 사용자의 심사료 등을 반영
□ 그러나 인증과정에 따라 수검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력 및 시간 투입) 등 여러 종류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
□ 안전 및 성능 관련 인증은 기업에 실질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해 일반화된 분석지침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표 2> 기술(인증)규제 검증 사례
 
부처 규제사무명 비용항목 세부사항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품목 추가
(일부 단전지)
공장심사 비용 ·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공장심사 수수료
정기검사 비용 · 제품심사 수수료
공장심사 대응을 위한대리인의 기회비용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
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비용
안전확인시험행정비용
안전확인대상(야외 운동기구)
신규 지정
시험 검사 비용
시험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
신규/갱신
품질인증 수수료
· 제반경비
· 전문가 심사료
· 사용자 심사료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대상 규정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
수수료 증가분
건설기계 부품 인증 대상 추가 건설기계
부품인증
수수료
자료: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내부자료(2020.04.01. 기준).

2. 비용 분석 방법론 및 활용지표
□ 정장훈 외(2015)에 따르면,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비용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내부인건비, ▲컨설팅 비용,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 ▲인증 취득 시까지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해당 연구는 기술규제 거래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인증규제 비용항목 세분화에 대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음.
<표 3> 인증규제에 따른 비용 요소
 
비용 요소 내용
1 내부 인건비 · 인증 업무, 각종 행정처리, 정보 제출 등에
소요되는 내부 인력 활용 비용
2 컨설팅 비용 · 인증획득을 위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
3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 · 최초 인증획득 이후 개별 인증 사용료
및 유지비
4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
· 시험 및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제품의
제작비 및 시설 투자비
5 인증 취득 시까지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 비용
· 예상 인증 획득 기간 중 제품이 판매되지
못함에 따른 기업의 손실 비용
6 인증 및 시험 수수료 · 각종 인증규제의 시험 및
인증심사를 위한 비용
자료: 정장훈 외(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전술한 바와 같이, <표 3>의 총 6개 항목 중 현재 규제연구센터에서는 내부 인건비(1번)와 인증 및 시험 수수료(6번)를 중심으로 비용 식별 및 추정이 이루어짐.
내부 인건비는 투입인력과 시간당 근로 임금, 1인당 근로시간, 1인당 연간 전체 투입 일 수 등을 기반으로 추정
□ 인증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항목 외에도 컨설팅 비용(2번)과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3번), 그리고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4번)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비용(2번)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지 정확한 확인을 거쳐야 함.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혹은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 인증 갱신이 필요한 규제(3번)의 경우, 분석 기간 내 정기적인 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추정함.
◦ 실제로 개별 제품들은 최초 인증의 획득뿐 아니라 특정 주기별로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정장훈 외(2015)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증의 유지 및 갱신에 투입되는 비용이 인증심사비보다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비용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 추정 수치가 실제 기업의 부담 정도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음.
□ 시험·심사를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4번)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고려하여 비용분석을 수행함.
다만,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은 아닌바, 규제 조문상 시제품 제출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분석을 수행함.
- 예를 들어 형광램프 대체형 LED 조명 제조업체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품의 종류 및 작동방식, 조도 등에 따라 제품별로 시료를 투입하여 시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으로 시험 항목의 특성상, 시제품에 필요한 시료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시료에 대한 기준 및 단가는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제품 시료사용 현황 및 대표업체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겠으나, 최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항목을 함께 고려
□ 인증 취득 시까지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 비용(5번)은 추정의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제품 지연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시에는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인증규제로 인한 비용 추정의 범위를 다음 <표 4>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함.
<표 4>인증규제에 따른 비용 요소 정량분석
 
비용 요소 정량분석 산식
1 내부 인건비 ①내부 인력 인건비 ․ 투입인력(명) × 시간당 근로임금(원) × 1인당 근로시간(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일)
②교육을 실시할 경우 ․ 교육대상자 수(명) × 교육 소요시간(시간) × 연간 교육횟수(회) ․ 교육자료 개발비 및 운영비 별도 고려
2 인증 및 시험 수수료 ①최초인증 및 시험/심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ㆍ 인증 수수료(원) × 제품 수(개)
3 인증 갱신 및 유지비 ①최초인증 후 별도의 인증 사용료 및 유지비가 있을 경우(갱신 포함) ․ 인증 갱신 수수료(원) × 제품 수(개) ․ 갱신 주기에 따라 분석기간 내 갱신횟수 추정
4 컨설팅 비용 ①컨설팅 및 외부 자문 비용 ․ 외부전문가 활용비(원) × 전문가 수(명) × 연간 자문횟수(회)
②인증 대행을 의뢰할 경우 ․ 인증 대행 수수료(원) × 제품 수(개)
5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
①시제품 제작 비용 ㆍ 인증심사용 시제품 수(개) × 기업당 제품 수(개) × 제품 제작 비용(원)
②시설투자비 ㆍ 인증획득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일회성 비용으로 추정)
자료: 정장훈 외(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규제연구센터에서 인증규제 검증을 수행하는 안건 중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규제로서 주로 전기용품, 건설기계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바, 수수료 설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조문을 참고함.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는 건설기계 1대에 대해 신규등록신청,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진단 등의 수수료 기준단가를 명시하고 있음.
(전기용품 관련 수수료/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7조제1항 관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항목별 수수료 기준을 제시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경우(50,000원), 안전인증서 발급(50,000원), 공장심사(전기용품 200,000원, 생활용품 250,000원), 정기검사 수수료(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 150,000원) 등으로 수수료 기준 책정
다만, 규제 조문에 따라 상세한 항목 적용 및 단가 사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는 거쳐야 함.
□ 인건비 단가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임금수준을 준용
<표 5>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80,332 376,782 366,143 369,831 370,148 473,603 345,558
특급기술사 320,865 278,900 264,610 288,036 271,754 422,724 278,662
고급기술자 266,614 240,454 238,021 235,682 247,322 323,208 232,210
중급기술사 218,272 217,583 221,440 219,451 199,510 270,681 192,491
초급기술사 191,435 200,502 175,817 170,615 175,373 231,169 164,798
고급숙련기술자 231,219 229,382 194,235 204,010 189,577 274,260 210,778
중급숙련기술자 190,082 177,851 165,458 174,996 174,180 260,517 163,000
초급숙련기술자 160,022 163,155 144,174 157,750 157,690 160,899 143,934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단위: 원, 1인 1일 기준).
주: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 근무 일수))
* 기타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공업,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표 6>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68,264 460,221 367,855
특급기술자 415,595 371,849 281,166
고급기술자 319,109 254,953 238,416
중급기술자 270,904 227,291 211,118
초급기술자 226,051 213,000 173,117
고급숙련기술자 291,202 240,335 204,194
중급숙련기술자 263,601 188,875 175,373
초급숙련기술자 162,683 165,123 156,243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단위: 원, 1인 1일 기준).
주: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 근무 일수))
* 기타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공업,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3. 비용 추정 사례 검토
□ 이광호 외(2018)에서는 전술한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상의 두 기술규제 사례를 설정하여 각각 분석 방법을 제시: ①DTC 유전자 분석, ②화장품 나노물질 표시제
현재 규제연구센터의 분석기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함.
- 대표적으로, 규제연구센터에서는 정부의 규제집행 비용은 비용편익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기술규제에 대해 비용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한바, 참고자료로서 검토하고자 함.
1) DTC(Direct to Consumers) 유전자 검사
□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개정되고 2016년 6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12개 검사항목, 46개 유전자를 대상으□ 로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 상황
□ 규제개선안 설정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기존의 12개 검사항목에 더하여 웰니스, 질병예방 항목으로 대폭 확대
- 기존 12개 검사항목은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을 의미하며, 웰니스 허용항목은 비타민, 음주, 스트레스 등을 측정, 질병예방 항목은 뇌졸중, 임신성 당뇨 등을 관리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DTC 유전자 검사기관이 운영하는 검사실에 대하여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등급에 따라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차등화함.
- (1등급) 기존 12개 검사항목, 웰니스 허용항목, 질병예방 허용항목
- (2등급) 기존 12개 검사항목, 웰니스 허용항목
- (3등급) 기존 12개 검사항목
□ 인증 획득 및 유지비용 추정 제안
(인적 비용)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인증제 사례 참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수준을 추측함.
- 인증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대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정량적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할 시, 관련 컨설팅 및 상담을 수행할 의료인/전문상담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포함
-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1년 근무시간 250일, 하루 8시간 근무 및 상담 건당 1시간 소요를 가정하여 인력 고용 규모를 계산한 후 월평균 임금 분석기준연도에 맞게 보정하여 활용
(물적 비용) 인증제의 시행에 따라 인증 주체인 정부가 부담하게 될 인적·물적 비용까지 비용편익분석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2) 화장품 나누물질 표시제
□ 나노물질은 일반적으로 100nm보다 작은 공기 중의 입자로, 특정한 조성을 얻기 위해 생산된 물질을 의미함.
□ 국내에서는 2011년 식약처에서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나노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허위·과대광고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그러나,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2017년 5월에 폐기되었으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제 대안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
전세계적으로 나노소재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약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나노융합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는 부재
□ 규제개선안 설정(기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규제 대안을 설정)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동 나노물질이 피부를 투과하여 흡수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유형 관련 안전성 자료
용기 또는 원료 성분 기재·표시 의무
화장품 제조과정에 나노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식약청장에게 보고
□ 본 사례에서는 피규제기업의 규제부담(행정부담과 실질적 순응비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화장품 안전성 평가비용, 라벨 교체 비용, 원료목록 보고를 위한 행정부담과 같은 직접적 규제비용을 가격변수와 수량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함.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시 횟수 및 소요비용, ▲취급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종류, ▲성분표시 현황과 관련 비용,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원료보고 관련 현황 및 비용 등 총 11개 설문 문항을 구성
전국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22.8%로 총 102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 수행
원료목록 보고로 인한 부담은 고용노동통계 제조업 상용근로자 일일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계산하였음.
□ 시험·검사 비용 및 행정부담 추정 제안(<표 7> 참조)
(직접비용) ▲제품 안전성 평가에 따른 시험·검사 비용(외부서비스 비용), ▲표시규제에 따른 라벨교체 비용, ▲보고 및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비용
(간접비용) 규제강화로 인해 나노물질 화장품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재 생산 비용(새로운 제품 개발 비용, 원료 물질 변경에 따른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그러나 해당 부분은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량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표 7>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항목
 
구분 내용 비고
피규제
기업
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안정성 평가비용 시험 및 검사에 투입되는 비용
표기비용 라벨 교체 비용 조사
(일회성 비용)
보고 및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부담 ㆍ 현행 보고 및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부담 비용 조사
ㆍ 규제로 인한 비용의 발생은 미미하다고 판단
나노물질 화장품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재 생산비용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
피규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정부 비용 규제집행 비용 현재의 집행 역량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추가 집행비용의 발생은 미미함.)
자료: 이광호 외(2018) 중 비용 항목만을 발췌하여 재작성
(4) 사례 분석
□ 본 소절에서는 전술한 기술규제 비용 추정 방법론을 규제연구센터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던 사례에 적용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 안건을 대표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며, 규제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규제 개요>

ㅇ 규제 사무명: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

ㅇ 법령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ㅇ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현황
- ICT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 전달,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모바일앱(응용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1)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성이 보장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앱의 확산을 촉진하고 2)품질인증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

ㅇ 규제개선 내용
-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앱에 대해서도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된 공인 기관으로 하여금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규정


□ 본 규제는 모바일앱 인증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추정해야 하는 안건에 해당하는바, 기존의 웹사이트 인증 사례를 준용하여 규제비용을 추정하였음을 밝힘.
□ 먼저 <표 4>에 따라 비용 추정 항목을 다음 다섯 가지로 세분화함.
▲내부 인건비,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인증 갱신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이 필요한지의 여부 및 해당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 필요성 여부 및 해당 비용 항목으로 구분
□ (내부 인건비) 내부 인건비는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부담 비용(노동력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안건은 기존 웹사이트 인증과정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매우 미미함.
기존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로서 기준 항목이 추가되는 안건에 해당함.
또한, 실제 인증과정에서의 접수 및 상담 등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래의 인증 수수료 항목 내에 포함(제반 경비)되어 있어 내부 인건비 항목으로 식별할 경우 중복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신규 인증을 위한 수수료는 제반 경비(인증신청 접수, 상담, 계약 및 현장방문을 위한 비용 등), 전문가 심사료, 사용자 심사료의 총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규제비용은 <표 8>과 같이 산출됨.
100페이지 내외의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1건당 비용 산출내역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모바일앱은 웹사이트보다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중급 규모를 50페이지로 가정함.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발표하는 2017년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일) 중급기술자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책정
- 제반 경비 1,000,000원, 전문가 심사료 179,630원/건, 사용자 심사료 718,518원/건
위의 과정을 토대로 산출한 신규 인증 수수료는 총 1,898,148원에 해당함.
다음으로, 웹사이트 운영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비율인 0.24%(출처: 정보화통계조사)를 모바일앱에 적용하여 1차년도 인증 건수를 추정하고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 18%를 반영하여 전체 건수를 추정함.
이렇게 추정된 전체 인증 건수 중 신규/갱신 비율을 각각 46.6%, 53.4%로 적용하여 건수를 추정함.

<표 8> 신규 인증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신규인증 건수 인증비용
2019 291 552.36
2020 160 303.7
2021 189 358.75
2022 223 423.29
2023 263 499.21
2024 310 588.42
2025 366 694.72
2026 432 820.0
2027 510 968.06
2028 602 1,142.69
□ (인증 갱신 및 유지비) 인증 갱신 심사비용의 경우, 신규 인증비용의 일부를 삭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른 규제비용은 <표 9>와 같음.
웹 접근성 품질인증업체 3곳(웹 와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증 갱신 심사비용의 38%를 감하여 62%의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인증 수수료인 1,898,148원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인 1,176,852원으로 계산
인증 갱신 건수는 전술한 내용에 따라 53.4%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9> 인증 갱신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인증갱신 건수 인증비용
2019 - 0
2020 183 215.36
2021 216 254.20
2022 255 300.1
2023 301 354.23
2024 355 417.78
2025 419 493.10
2026 494 581.36
2027 583 686.10
2028 688 809.67
□ (컨설팅 비용) 본 규제 조문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컨설팅 비용은 식별/추정하지 않음.
해당 안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사안으로서, 의료분야 혹은 생명윤리/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시제품 제작 및 시설투자 비용) 규제 조문상 시제품 제출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규제에서는 식별·추정하지 않음.

<표 10> 모바일앱 인증에 따른 규제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연도 총 규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2019 552.36 523.56
2020 519.07 466.36
2021 612.95 522.0
2022 723.38 583.93
2023 853.45 653.0
2024 1,006.21 729.75
2025 1,187.82 816.55
2026 1,401.36 913.13
2027 1,654.16 1,021.63
2028 1,952.36 1,142.97
합계 7,372.90
연간 균등 순비용 1031.94
주: 분석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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