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본문

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고용의무, 설비의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증가분에 대한 처리
가. 가이드라인
□ 고용의무나 설비의무 규제의 경우 노동 및 해당 재화 공급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라는 부수 효과가 발생
사업자에게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신규로 고용된 인력들의 임금소득이 증가하며 피규제자에게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 프로그램 등의 구입 및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역시 해당 시설·설비 생산자들의 판매수익을 증진함.
□ 그러나 피규제자의 고용 및 설비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이나 생산자의 수익 증가분은 편익으로 식별하지 아니함.
규제편익은 규제도입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고용의무나 설비의무 규제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규제편익으로 식별해야 함.
반면, 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효과는 규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나. 분석사례

1)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낚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낚시 어선은 안전요원 승선 기준이 없어 13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야간 영업 목적의 낚시어선에는 선장 이외의 자가 안전요원으로 탑승토록 함.
□ 본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13인 이상의 야간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요원을 고용․탑승시켜야 하므로 인건비용(규제비용)이 발생
□ 반면, 안전요원의 고용 증가로 인한 안전요원의 소득증가분은 규제편익으로 식별하지 아니함.
해당 규제의 목적은 안전요원 고용 확대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 집단의 소득증가분은 규제편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본 규제의 목적은 야간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절감하는 것이므로, 야간 낚시어선 승객의 인명피해 절감효과를 편익으로 식별하고 그 가치를 산정해야 함.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4)
□ 야간 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야간 영업하는 낚시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구명등(救命燈)' 부착을 의무화
□ 본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구명조끼 구명등의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할 것이나, 이에 따른 당해 제품 제조업자의 이익은 규제편익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해당 규제의 목적이 구명조끼 구명등 생산의 활성화가 아닌 낚시어선 탑승자의 안전 확보에 있으므로 규제편익은 탑승자 안전확보 효과에 한정해야 함.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