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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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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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 생산자 잉여 추정
5-3. 생산자 잉여 추정
가. 가이드라인
□ 비금융업 부문에서 생산·판매량의 증감을 통한 매출액 변화 시 생산자 편익(잉여)의 대리지표로 영업이익을 활용
생산자 잉여란 개념상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영업이윤(기업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개념적으로 유사
□ 반면, (생산판매량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가격규제로 인한 매출액 변화에서는 매출액 변화분을 생산자 편익으로 식별
나. 분석사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1)

□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동 식품 제조업자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해야 함)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분을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편익으로 산정함.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시장을 창출·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업자의 수익 증분을 규제편익으로 식별이 가능함.
- 시장참여자 간 수익의 재배분이 아니라 시장 확대가 목적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생산업자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일반 가공식품 대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당 영업이익 증분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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