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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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정부 보조금 처리 방안
가. 가이드라인
□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과 함께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거나 직접 피규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규제를 이행하는 피규제자의 실질적인 규제의 부담분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비용에서 보조금 지급분을 차감하는 형태로 비용편익분석에 반영
피규제자의 측면에서 정부 보조금은 금전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편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총량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며, ▲보조금 지급 자체가 규제도입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편익으로 식별할 수 없음.
□ 한편, 정부 보조금 지급분을 규제비용에서 차감할 때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예산편성 근거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수산생물에 발생하는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이에 감염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양식자에게 해당 수산물을 살처분하도록 명령하되, 살처분 명령을 시행한 어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
□ 급성간췌장괴사병 발생 시 살처분 조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을 전액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비용을 0으로 산정
한편, 보상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내역 및 과거 살처분 사례보상 등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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