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센터장인사말
- 규제의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연구센터는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실시를 위한 관련 이론 및 방법론,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 검증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교재개발, 자문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의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규제개혁정책 및 방법론에 관한 이론·제도연구와 더불어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규제연구센터는 규제개혁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과 포용시스템의 구축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규제연구센터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