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규제연구센터
규제연구센터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규제이론·제도 연구,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 설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위한 분석틀 구축 통해 규제개혁 기반 구축
규제제도연구
Regulatory Studies
규제비용분석 방법론 및 지침 마련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합리적 규제를 위한 규제개혁 및 우수한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 제도
Regulatory impact analysis
각 부처에서 작성,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규제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 정보마당
Regulatory impact analysis Guide Line
규제영향분석 수행시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준을 제시한다.
자문 및 교육
Consulting and Education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 시스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