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1998년 12월 22일(화) 오후 2:00~4:002.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3. 사 회 : 유정호 KDI 부원장4. 주제발표 : 우천식 KDI 연구위원5. 토론자 명단 (가나다 순) 강영철 부장 (매일경제신문) 김대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박준경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유승삼 사장 (벤처테크) 이원영 박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철환 과장 (재경부 산업경제과) 장영철 박사 (LG 인화원) [목 차] Ⅰ. 문제의 제기Ⅱ. 한국경제와 지식기반경제Ⅲ. 정부의 역할 및 기본 정책방향Ⅳ. 주요정책과제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한국산업의 현황과 발전잠재력 [要 約]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는 ① 기존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 전반의 점진적 지식집약화, ② 선진국 수준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정책환경의 정비, ③ 歐美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취약산업 및 취약부문 보완 등 세 가지로 집약됨. □ 한국경제에 있어 '知識基盤經濟'(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 및 경제 지식집약화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요구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함. 對선진국 발전격차를 고려할 때, 高知識·高技術을 요하는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듬. 현재의 기술·지식·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해외기업의 유치 등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산업 전반의 고부가치화(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식기반경제 이행 방안임. □ 한국경제는 산업 및 기술적 기반, 인적자원 기반, 입지여건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구비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선도산업은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확충한 단계에 있으며, 기계, 화학, 중공업 등은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사회 전체의 기초적 학습능력(지식흡수능력)이 높으며, 인적자원의 분포 또한 均質的이어서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창조능력(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휘할 잠재력이 높음. 歐美기업들의 아시아시장내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유리한 地理的·經濟的여건(기술ㅗ인력ㅗ연관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의 제도적 환경도 크게 개선 □ 이러한 기초여건이 실제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 후진적 제도·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지대 旣 추진중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은 개방경쟁시대에 있어 경제의 투명성·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 부가적으로, 인력개발,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인프라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지원부문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 정비가 요구 □ R&D등 추가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시정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제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대신에 혁신활동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력, 연구개발, 정보화인프라 등 혁신의 기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 정부부처간에 중복/분산되어 있는 R&D, 정보화투자 등 각종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 각종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주요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교육·중소기업 등을 포괄한 종합적 구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유도 □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각종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 산학연 공동 등)에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선진 기술·지식·경영자원의 국내 유입을 촉발하여 '지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

□ 재경부와 건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KDI (KDI국제정책대학원)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워크숍이 3.8(수)-9(목)간 신라호텔 영빈관(루비홀)에서 개최된다. □ 이번 OECD-KOREA 공동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지역개발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본 워크숍은 6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 OECD 대표단, 우리나라 정부 대표, 학계 대표 그리고 주한대사관 대표단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연구원 및 대학에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 OECD는 본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평가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균형 개발정책과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OECD-KOREA 공동 워크숍에서 발표될 논문의 공통점은 종래 현실에 적절치 못한 하향식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방의 자율성 강화, 지자체의 자립도 제고, 특히 지방의 자구노력 확대 등을 시급한 문제로 삼았다. 김원배, 김용웅 박사 (국토연구원)는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기오염 방지, 교통난 해결, 자연보호, 공공재 제공 확대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정희수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격차는 90년도에 들어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 지방의 자립도 향상 그리고 지역적 산업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성은 적확한 지원 대상지역 구별, 각종 대책의 통합, 정부 지자체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 그리고 특히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재조정등을 전제로 한다. 이만형 교수(충북대)에 의하면 IMF 위기의 타격은 특히 지방에서 심각했다고 한다. 앞으로 지방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지방행정지배구조에 대한 논문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지배구조는 정부, 지자체간의 협조, 특히 지방주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OECD 전문가들도 국내 발표자들과 유사한 관점으로 의견을 피력했다는데 주목할만하다. OECD 전문가인 Mike Douglass 에 따르면 앞으로의 국가자산은 자연자원보다는 문화적 자산이 더 중요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또한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도시간 경쟁 및 협조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Pezzini는 (TDS-OECD 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이른바 협상계획이 되어야 하며 공공, 민간부문에서 공동으로 계획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전문가인 Tamio Hattori 및 Atushi Koresawa도 국내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개발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 이번 OECD-Korea 워크숍은 우리나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Phone: 02) 3299-1052/1057, Fax: 02)3299-1053, E-mail: yhpark@kdischool.ac.kr 담당자: 정희수 소장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Program 2000년 3월 8일 (수) 13:00-13:20 등록 13:20-14:00 개회식 사회: 박용희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개회사: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 조우현 건교부 차관보 Bernard Hugonnier OECD TDS국장 14:00-15:00 1&2 분과: OECD 지역검토작업의 개념적 틀과 OECD 국가의 지역개발 추세 사회: 홍성웅 건설산업연구원장 발표: Mario Pezzini OECD TDS 과장 Patrick Dubarle OECD TDS책임행정위원 토론: 박삼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재형 KDI 박사 15:00-16:50 3 분과: 외환위기의 영향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사회: 설광언 KDI 박사 발표: Mike Douglass 하와이대 교수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 지명토론: 주영환 재경부 조정2과장 김경환 서강대 교수 홍기영 단국대 교수 16:50-17:00 휴식 17:00-18:50 4분과: 지역개발정책 - 공간개발 사회: 최상철 서울대 교수 발표: Atsushi Koresawa OECD TDS 행정위원 김용웅 국토연구원 박사 토론: 이재홍 건교부 지역정책과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김경환 경상대 교수 19:00 만찬 만찬연설 : 국토연구원 김정호 부원장 2000년 3월 9일 (목) 08:30-10:20 5분과: 지역개발정책 - 경제개발 사회: 박수영 선문대교수 발표: Robert Hassink 네덜란드 OECD 전문가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장; 장준경 KDI 연구위원 지명토론 오성익 예산처 재정협력과장 이우배 경남개발연구원 박사 김창환 부산개발연구원 박사 10:20-12:10 6분과: 지역개발정책 -사회개발 사회자: Mario Pezzini OECD TDS 과장 발표: 이만형 충북대 교수 Tamio Hattori 도시바대 교수 지명토론 송수희 노동부 사무관 오창균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박사 최진호 아주대 교수 12:10-14:10 점심 오찬연설: 임길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겸 석좌교수 14:10-16:00 7분과: 지역개발정책 - 행정관리체계 사회: 권원용 시정개발연구원장 발표: 조명래 단국대 교수 Mario Pezzini OECD T DS 과장 지명토론 손영재 행자부 지역경제과 한영주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장원 대전대 교수(녹색연합전회장) 16:00-16:20 Break 16:20-18:00 정리분과 공동사회: Bernard Hugonnier OECD TDS 국장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 소장 정리: 폐회사: 이규식 OECD TDS 박사: 1 to 4 분과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 5 to 7분과 공동사회자 18:20-20:20 만찬 만찬연설 : 이진순 KDI 원장 주요참석자 [한국측] 정희수, Ph.D 공동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 연구소장) 김원배, Ph.D 공동위원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준경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 주형환, Ph.D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이재열사무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계장) 이재홍과장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장) 김재정서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 박용희, Ph.D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순자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OECD - TDS 측] Bernard Hugonnier (OECD지역개발서비스 :TDS-OECD , 국장) Mario Pezzini (OECD지역개발서비스 :TDS-OECD , 과장) Patrick Dubarle (OECD지역평가부: TDS OECD, 행정책임) Atsushi Koresawa (OECD지역평가부:TDS-OECD, 행정위원) [일반토론자]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 김영규 (경남개발연구원 연구위원) Hein de Vries (네덜란드 대사) W.J.Biegstaaten (2등서기관 ) Armando Albarez (멕시코 대사관 참사관 ) Reinhard Buchholz (독일대사관 부대사 ) Janusz Maronowski (폴랜드대사관 부대사) Richard Sacks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Josef Postranecky (체코 지역개발부) Milan Hucej (체코대사관 대사대리) Catherine Clement (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 김태환 (국토연구원 박사)

官治가 죽어야 희망이 삽니다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 경제가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 IMF탈출을 선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체감 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진다. 제2의 위기설도 나돌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를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개혁 피로감에 젖어있는 상태다. 2001년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경향신문 박명훈(朴明勳) 편집국장이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순(李鎭淳䞮) 원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들었다. 이원장은 ‘원칙을 교조적으로 따를 때만 시장경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명훈 국장=요란하게 시작됐던 새천년 첫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습니다. 2001년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장께서는 올 한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진순 원장=올해처럼 경기 전망이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향방,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이 성공한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참고 구조조정을 잘 통과하면 견실한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만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면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박국장=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위기론이 팽배합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다른 형태의 위기까지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원장=2000년 4ܪ분기부터 경제가 나빠지고 있지만 위기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9백3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50%를 밑도 는 단기외채 비율 등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하강을 백업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의 경기 하강과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비축했다고 봅니다. 국내저축이 매년 1백50조원이 넘고 자본시 장 개방으로 해외자본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1백조원 가량의 기업부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국장=성장률이나 물가,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장의 체감경기는 어느때보다도 냉랭합니다. 지표와 체감경기 의 괴리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원장=유가급등과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대표되는 교역조건의 급속한 악화가 그같은 현상을 부른 주요인입니다. 예컨대 반도체를 수출해 사올 수 있는 원유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구매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코스닥시장의 대폭락, 대우자동차·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의 위기, 실직 불안감 등도 체감경기를 나쁘게 하는 요인입니다. ▲박국장=98년 현정권이 들어설 때 경제의 패러다임을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입니다. 개혁의 소리만 요란했던 것 아닙니까. ▲이원장=97년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기업들의 과잉 차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방만한 투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정부가 경제를 보호하고 통제해온 관치경제의 소산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트리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벌충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바로 이런 관치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사태가 우리 경제를 다시 관치경제로 되돌렸습니다. 부실채권을 보상해주고 은행들을 채권펀드에 몰아 넣는 등의 조치는 시장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회사채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원칙을 교조적으로 따를 때만 시장경제는 성공할 수 있고 원칙을 편의주의적으로 저버리면 시장경제는 붕괴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국장=공적자금만 해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원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 게 현실입니다. ▲이원장=1차 금융 구조조정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뒤따르지 못해 결국 기업부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공적자금이 줄줄이 새 나간 것입니다. 이를 책임져야 할 곳은 채권단입니다. 구조조정은 철저히 법규에 근거해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면서 스스로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시급한 것은 부실 대기업에 대한 처리 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살리기로 했다면 과감하게 살려야 합니다. 대우차도 매각이든 청산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고 고합·진도·갑을 등 부실 대기업도 처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는 또 시장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국장=개혁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각종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지방은 어느곳 가릴곳 없이 경기가 최악이라며 아우성입니다. ▲이원장=외환위기 이후 빈부차가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등의 정보기술(IT) 업종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사정이 악화된 건설·유통·신발·섬유 등의 업종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산업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을 살리기 위해 밀라노프로젝트니 신발산업 육성이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미래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박국장=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 등 금융권이 최근 홍역을 앓았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한덩어리로 묶는 등의 금융 구조조정 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장=외국에서도 부실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량은행간 합병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실 지방은행도 속히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박국장=IMF사태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전환됐다는 뚜렷한 징후는 없습니다. 21세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장기비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원장=우리가 살길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정보와 기술에서 크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에 우리나라를 동북아 시장의 거점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화된 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 사회에서 ‘촌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는 외국 기업 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아귀다툼만 한다면 3류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부나 국민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시기입니다. 달라지는 국책연구소 KDI “우리는 집현전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걸고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요즘 변하고 있다. 국책기관으로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비판으로 정부 경제 관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초 KDI는 정부의 기업·금융구조조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ܩ기업 퇴출조치를 ‘몰아치기’식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구조조정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1971년 설립된 이후 정부 경제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해오던 KDI가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이진순 원장은 “나를 비롯해 KDI 연구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개각 때마다 단골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DJ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명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중경회(中經會)’의 멤버로도 유명하다. 중경회는 김대통령의 ‘대중경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모임으로 지난 92년 대선때 출범했다. ◇李원장 약력 ▲1950년 전남 나주생▲1971년 광주제일고 졸업▲1975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1975~82년 한국산업은행 조사역 ▲1986년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1986~88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1988~98년 숭실대 경제학과 교 수▲1995~96년 미국 하버드대 부설 ITP 및 링컨연구소 객원 연구원▲1998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신년대담］官治가 죽어야 희망이 삽니다

□ 기획예산처는 문화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일시 및 장소: 2005. 3. 18(금) 14:00 - 17: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금번 토론회에서는 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문화사업의 투자방향 ② 문화콘텐츠 산업의 재정지원 방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보다 효율적인 문화분야 재정지원 원칙 및 투자방향을 논의할 예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 □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토론주제 1 : 대규모 재정소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 문화수요에 부응, 문화예산을 일반회계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여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문화향수기회가 크게 증대 '98 '02 '05 문화예산 7,574억원 13,985억원 15,856억원 (일반회계 대비) (1.0) (1.27) (1.2) ※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 예산 + 문화재청 예산(기금 제외) □ 다만 단기간의 급격한 재정 확대과정에서 지원원칙 부재, 사업주체의 역할?우선순위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어 명확한 재정지원 원칙 및 투자방향의 확립 필요성 제기 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주체의 역할을 정립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② 동시 다발적 사업추진보다는 중장기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의 추진시기 배분③ 지역의 균형지원을 위해 국립 문화시설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원칙 정립④ 지역별 문화거점 육성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⑤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감안 과잉·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생활권역별 복합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수 여건 강화 쟁점 1 누가(Who) 투자하는가? :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정립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 강화 필요- 중앙정부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되 재정의 규모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역고유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생활권역 문화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고- 기업 후원 유인 및 문화·관광시설 투자시 민간자본 활용 강화 쟁점 2 언제(When) 투자하는가? :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 문제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재정투자로 인해 문화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적정한 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투자시기를 적절히 배분함이 바람직 쟁점 3 어디(Where)에 투자하는가? : 지역간 균형발전 국립 문화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국립시설의 수도권 배제 원칙 확립 문화거점육성사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역의 경쟁적 사업추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필요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 건립을 지양하고 생활권역별로 시·군 공동 연계 등을 통한 복합 문화?관광시설 건립 유도 ◈ 토론주제 2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 방향 □ 문화산업 부문의 재정지원 지속 확대 ‘98년 168억원 → ‘02년 1,958억원 → ’05년 1,900억원 □ 다만 지원규모의 양적확대에도 불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방향의 정립 필요 쟁점 1 정부지원의 성과 평가 및 정부역할에 대한 입장 정부 역할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 쟁점 2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 및 지원 우선순위 정부의 지원은 법·제도 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하고 지원규모보다는 사업 효율성 개선이 우선 반면,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직접지원도 지속해야 하며 우선적인 재정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장 ◇ 민간의 역할 확대 주장 - 정부지원은 문화산업 성장에 기여 - 정부지원과 문화산업의 성장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 부재 - 유치산업단계인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함 - 정부의 지원은 법?제도 마련 등 간접지원 외에 보조금, 시설건립 지원 등 직접지원도 확대될 필요 - 시장원리에 따른 투자 필요 - 정부의 직접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므로 법·제도 등 간접지원에 집중 노동분야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18일 14:00~17: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세부계획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Session I 14:00~16:00 소병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발제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이춘근 문화재청 기획관리관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대관 경희대학교 컨벤션학과 교수 전택승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Session II 16:20~18:00 소병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 이연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곽영진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심상민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원용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구문모 한라대학교 미디어 컨텐츠학과 교수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소프트산업팀 팀장 최영호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잔략기획본부장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

＊제 목 :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KDI-한국경제학회 공동세미나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13:30 ~ 17:00 ＊장 소 :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 ＊주 최 : KDI 경제정보센터·한국경제학회 ＊내 용 : □ KDI(원장 현정택)는 9월 27일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학교경제교육의 새로운 좌표를 모색해 봄으로써 학교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주요 발표 내용은“수학능력시험에서의 경제 과목 선택에 대한 연구”,“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경제교육의 비전과 전략”으로서 우리 경제교육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할 예정임.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은 현실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전국 29개 고등학교 1,549명을 대상으로 경제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수업현황, 가정환경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진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목고와 일반고,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이하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하는 주된 요소로는 내적 학습동기에 해당하는 경제에 대한 흥미가 두드러져 향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학생들 흥미를 제고하는 교수학습이나 자료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 학교경제교육의 위상이 위축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어 중1~고1까지의 국민공통과정 중 경제분야 수업시간은 총 사회과 수업시간의 6.1%에 불과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만이 경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경제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및 보충교재 개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KDI는 앞으로도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학교경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지식과 경제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회식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환영사 : 정운찬(한국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4:15～15:15 주제발표 사　회 : 박명호(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Ⅰ: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대한 연구 　　　　 이성표(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발 표Ⅱ: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 표Ⅲ: 경제교육의 비전과 전략 　　　　 김진영(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5:15～15:30 휴 식 15:30～17:00 종합토론 토론자 : 양원택 교육인적자원부 편수관　　　　 전택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정석민 경복고등학교 교사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상무 　　　　 최윤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Ⅰ.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 대한 연구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지식은 경제수업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가 및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임. □ 학교별로 보았을 때 교사의 경제과목 담당 경력을 제외하고는 경제수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특목고가 일반고나 실업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능력에 관한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나 향후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 그리고 특히 경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하기에 필요한 학습자료의 활용에 있어서도 특목고의 경우가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보았을 때 경제에 대한 흥미와 가정환경 관련 항목에 있어서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의향과 학습자료의 활용 빈도 및 심화과정 경제에 있어서의 교사 경력은 중소도시의 경우가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능력을 제외한다면 대도시의 경우가 경제에 대한 흥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 또 따른 동기 요소인 수능선택이나 공급 측면의 경제수업 요소들, 즉 학습자료의 활용과 교사의 경력에 있어서 중소도시가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는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와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 여부를 수요요소라 하고 특별활동과 학습자료 활용을 공급요소라고 할 때,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의 정도 등 수요욕구에 비해 경제수업을 통해 공급되는 요소들은 비례 관계에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 □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과 이 응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문항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특목고 재학 여부,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 여부, 대학진학의 필요성, 학습자료 활용, 가족 중 경제학 전공자 유무 여부, 경제관련 특별활동 등이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도록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변수들로 나타났음. 특히 자발적 동기 즉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의 수능선택에 결정적이라는 점임. 본 연구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경제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학생에 있어서의 특정 변수의 조건 변화는 선택 확률이 낮은 상태에 있는 학생보다 그 영향력이 적다는 것임. 역으로 말하면 경제과목을 수학능력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자발적 동기나, 교사들에 의한 특별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임. □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인가를 추정한 결과, 중소도시 이하 지역과 특목고 재학 여부, 자료활용, 특활 등의 변수는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에 긍정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하게 된 점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목고 여부, 수학 성적 여부 등 경제수업 이전의 사전적인 요인을 배제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자료의 활용과 특활 프로그램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발표Ⅱ.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우려할 만한 수준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현실 ’ □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과정(초1~고1)과 선택중심과정(고2~3)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사회과목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최하 수준 중1～고1(국민공통과정)의 경제분야 수업시간은 31시간으로 총 수업시간의 0.7%, 사회과 총 수업시간의 6.1%에 불과 → 지리 과목에 비해 1/4, 세계사 과목에 비해 1/3 수준 고2～3 과정 중 경제과목 개설학교 비율은 42%로 한국지리 82%, 한국 근·현대사 84%, 사회문화 85%에 비해 절반 정도 심화선택 과목의 경우, 고교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25%)만이 ‘경제’ 과목을 배우고 졸업 수능시험의 과목별 응시비율(2006년)이 사회문화(71%), 한국지리(66%), 한국 근·현대사(54%), 윤리(50%)에 비해 경제(27%)는 거의 꼴찌 수준 □ 가르치기/배우기는 물론 수능점수 획득도 어려운 과목이라는 데에 더하여 경제 담당 교사의 공급 애로가 고교생들의‘경제’선택의 기회를 낮춤. 전국 고교의 42%만이 경제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사회과 교사가 3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과목 개설이 원천적으로 곤란 □ 경제과목의 낮은 위상이 경제이해력 테스트의 학습 성취도로 투영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미·일에 비해 낮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미국과 한국의 점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발표Ⅲ. 경제교육의 비전과 전략 김진영 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해야 하고 또 자신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사회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세계화에 따라 개인의 의사결정이 국가에도 중요하게 작용해 외환위기 당시 세계화에 적합한 경제의식 수준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또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지식이 필요해 □ 학교경제교육은‘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학 소양을 갖춘 사람 양성’을 목표로 해야 세계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 □ 경제교육의 출발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며 경제교육과정은 경제학 개념과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따라서 학문분야의 전문가 즉, 경제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제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해야 브루너(J. Bruner)는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정한 지침서인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교과서이므로 경제학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의도를 제대로 담는, 동시에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이 경제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 □ 교과서에 담기는 경제학은 실증경제학이 우선되어야 생활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즉, 경제학의 의사결정 원리인 비용-편익 분석을 반복 훈련시켜야 학생들 스스로 개인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신념을 형성할 수 있어 □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과 취지가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교사들의 교수활동(instruction)을 통해서 따라서 교사는 경제학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교사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또한 교사 양성과 연수과정에 경제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더 있어야 할 것 □ 학교경제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므로 사회가 효과적인 학교경제교육을 위한 지원을 담당해야 사회는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과 제공, 연수프로그램 제공, 경제교육 분위기 확산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 □ 학교경제교육은 미래 주역들이 유능한 의사결정자가 되게 하여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하므로 학생들이 경제지식, 의사결정능력,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학교에만 맡겨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전문가는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제작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경제단체나 공공기관들도 학교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Green Growth and Cooperation: Policy Mix and Industry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08:30~18:20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본 자료는 발표자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실제 발표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첨부파일 참조) 프로그램 09:00 ~ 10:20 개회행사 (크리스탈 볼룸) 개회사 　김형국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샤 주캉 (UN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기조연설 한승수 (국무총리) 기조강연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0:30~12:00 전체세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크리스탈 볼룸) 사 회　현오석 (KDI 원장) 발 표　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타리크 바누리 (UN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분과 국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13:30~15:00 세션 1.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이회성 (IPCC 부의장) 발 표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 토 론　존 크리스텐슨 (UNEP 리소센터 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조우 다디 (중국 에너지연구원 연구교수) 　　　 김경민 (한양대학교 교수) 세션 2.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 (크리스탈볼룸3) 사 회　최의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 토 론　폴 라이터 (국제물협회 사무총장) 　　　 마츠이 사부로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이주홍 (코오롱건설 사장)김창원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세션 3. 녹색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ICT의 역할 (에메랄드룸) 사 회　김철수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발 표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표삼수 (KT 사장) 토 론　폴 린츠메이어 (ISO International LLC 대표) 　　　 선딥 키스티 (EDS/HP 아태지역 Green Practice 총괄)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양지원 (KAIST 대외부총장) 15:10~16:40 세션 4. 녹색성장형 국토·교통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발 표　지안카를로 타마로 (덴마크 칼룬드버그 Symbiosis Institute 소장)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 론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바이트 세너 (뮌헨기술대학교 교수)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정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세션 5.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 (크리스탈볼룸3) 사 회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발 표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 　　　 윌 스태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토 론　데이비드 헌터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부회장 겸 미국정책 담당관) 　　　 스에요시 다케지로 (UNEP 금융분과 아태지역 특별자문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센터장) 세션 6. 녹색기술혁신과 R&D 추진전략 (에메랄드룸) 사 회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발 표　자비에르 레플레브 (OECD 환경국 책임행정관)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카시와기 타카오 (동경공업대학교 교수) 　　　 에마누엘 파스트라이치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교수)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16:50~18:20 세션 7.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토 론　윌프리드 레그 (OECD 무역농업국 농업정책·환경분과장) 　　　 하야시 키요타다 (일본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 팀장) 　　　 박은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최형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세션 8. 녹색 해양산업 발전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발 표　알폰스 스탬스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오 라이준 (상하이대학교 경영학부 부학장) 　　　 채장원 (한국해양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김만기 (한국수자원공사 조력사업처장) 　　　 홍승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개 회 행 사 - 09:00~10:20, 크리스탈볼룸(2F) - [기조강연 1] Building a 21st Century Green Energy Society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前 美 국무차관) □ 개관 기후변화대응은 에너지안보의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타 주요 환경 목표 달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반국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경제성장 촉진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주도 - 바이오 연료,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과 선진 원자력 기술 등이 이러한 노력의 핵심 요소 □ 기후대응, 경제발전 및 에너지안보 증진을 향한 도전들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정전사태와 그로 인한 건강 및 생산성 위협증대 - 미국에서만 정전사태로 인해 인명손실 및 연간 1,190억 불 가량의 비용 발생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로 인해 재앙적인 기후변화의 가능성 증대 - 도시 지역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 국제석유생산량의 한계도달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동성 위축 - 연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증대로 인해 교역 및 민간부문의 이동성이 위축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의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중 에너지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또한 에너지비용 상승은 기업의 이윤 및 가계지출을 감소 □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되 개별 국가의 경제적, 지리적, 법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 선진화된 저탄소 기술, 토지 및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촉진,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함. □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증진 및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해야 함. 에너지안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 -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PP),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파트너십(REEEP), 탄소격리리더십포럼(CSLF)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기술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 도모 -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산림화·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국가 간의 협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투자의 가장 큰 원천이 민간자본임을 인식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 - 전체 에너지 소비의 7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도시가 차지하는 만큼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중앙집중식 화석연료기반 전력생산 및 도시집중화 같은 과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도시의 녹색화’가 필수적임. - 도시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시스템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대시켜 에너지 제로 건물을 개발, 확대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기반 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함. - 과거의 단편적인 에너지수요정책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나가야 함. ※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그린비전’ 및 C-4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리더십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 및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 결론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기조강연 2] 기술 융합: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세계화, 융합 기술의 시대이며, 한국의 발전된 IT 분야는 이러한 시대에 한국이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다만,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이 다른 신기술들 (NT, BT 등)과 어떻게 융합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임. □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577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은 녹색 기술 육성 등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577 전략’은 GDP 대비 5%에 달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7대 분야의 R&D와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7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사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개 분야 17개 성장동력을 발굴 □ 한편, 녹색 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이 될 것임. 전통적 녹색기술에 IT, BT, NT, ET 등을 융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기술 영역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녹색기술 수준이 50∼60%에 그치고 있으나, 2020년까지는 선진국 대비 9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관계부처, 대학, 연구소, 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원을 실시할 것임. 연구재원의 증가 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절한 프로젝트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성공의 관건인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임. □ 기술 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녹색 성장은 단기적 정책 이슈가 아닌 필연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함. 교육계 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초기 단계의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 국제적 협력, 기초 연구의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녹색 성장은 비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임. 전체세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 10:30~12:00, 크리스탈볼룸(2F) - [발표 1] Towards a Low-carbon Future: Policies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Promote Green Growth 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경제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단기적으로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함. - 한국의 경우 교통,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친화적인 소비에 대한 세제 및 대출 혜택 등을 추진 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cap-and-trade)’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 -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OECD 국가들이 경제회복계획의 일환으로 녹색세제개편을 시행 □ 기후변화 정책과 경쟁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 - 탄소세나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경쟁국에 이득을 초래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OECD 분석결과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증대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감소하게 됨. ※ EU가 EU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만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의해 그 효과가 소멸되지만, 모든 개발국들이 참여하게 되면 탄소유출비율은 2%이하로 축소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혹은 업종은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청정기술 혹은 녹색기술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혁신(eco-innovation)에 대한 촉매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세계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 경제적 및 사회적 기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정책프레임이 선행되어야 함. - 첫 번째 인센티브로 탄소배출를 줄이고 저탄소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가격책정이 필요 - 이를 통해 친환경혁신을 촉진하고 저탄소 기술이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를 갖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됨. - 또한 건축법이나 전자제품표준에 있어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녹색 R&D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동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이전은 사회,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기술, 사회간접자본, 도시계획 등 모든 부문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행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기업 및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민간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야 함. [발표 3]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관계 5개년계획은 국가전략을 중기적 시계('09～'13)에서 구체화하는 실행계획 - 10대 정책방향별 세부 추진과제의 설정, 투자규모 등을 제시 -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반영, 매년 수정·보완(rolling plan) □ 10대 정책방향별 추진계획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가 전체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산림 복구 지원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및 수자원 확보 관리, 산림자원 증대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정책 지원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 상품을 중점 육성,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 확대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MICE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기업의 정책보증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대, 친환경 세제 운영 및 Green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추진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탄소중립형 신도시 개발, 도심내 하천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생태공간 확충, 그린빌딩·그린홈의 활성화, 철도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생활운동 전개, 탄소라벨링‧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한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녹색마을센터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ODA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모델 지시 등을 통한 아시아지역 녹색성장 선도 □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 재정소요 전망 - 매년 GDP의 약 2% 수준, UNEP 권고치 : GDP의 1%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09～’13년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 명~181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전망 [발표 4]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녹색성장 10대 정책과제 수립 저탄소 사회 구축 -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탄소순환운동 촉진 - 현재 17%인 탄소순환율을 2020년 17.6%, 2050년 19.8로 상향 목표 에너지 안보 - 에너지효율화 사회 구축, 청정에너지 촉진, 원자력 신뢰성 제고 - 에너지자립도를 현재 32%에서 2020년 50%, 2050년 100%로 향상 목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식량안보, 수자원 관리 개선 - 수자원확보량을 현재 186억 톤에서 2020년 214억 톤, 2050년 222억 톤으로 증가 목표 녹색기술개발 - 녹색기술혁신 촉진, 전략적 녹색 R&D 투자, 중점 녹색기술 개발 - 녹색 R&D 투자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 25%, 2050년 30%로 상향 목표 녹색산업 육성 - 자원순환 경제․사회구조 구축, 산업의 녹색화 - 녹색제품의 수출비중을 현재 10%에서 2020년 22%, 2050년 35%로 상향 목표 산업구조의 녹색혁신 - 첨단융합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IT 융합산업 수출을 현재 755억불에서 2020년 1440억, 2050년 3490억으로 상향 목표 녹색경제 기반 조성 - 탄소시장 활성화, 녹색 재정인프라 및 환경세, 녹색일자리 창출 -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국내 탄소시장을 2020년 2조원, 2050년 5조원 규모로 창출 목표 녹색국토-교통 - 그린홈·그린빌딩의 확산, 녹색도시 조성, 자전거·그린카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 UN 녹색우수도시를 2020년까지 5개, 2050년까지 10개 조성하고, 철도수송비중을 현재 18%에서 2020년 26%, 2050년 30%로 상향 목표 생활의 녹색혁명 - 환경점수제 도입 및 탄소라벨링 확대, 녹색소비 촉진, 녹색성장교육 확대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을 현재 50개에서 2020년 1,000개, 2050년 4,000개로 확대 목표 국제적 녹색리더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증진, 녹색 ODA 강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 녹색허브 구축 - 녹색 ODA의 비중을 현재 14%에서 2020년 30%, 2050년 40%로 확대 목표 세션 1.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 - 13:30~15:0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A New Energy Economy for New Weather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 □ 탄소배출량 감축과 최근 정책 동향 지구의 자연적인 탄소순환이 허용하는 한도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초과됨으로써 생태계 재앙 초래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산업국가의 일인당 배출량은 지구의 허용치인 3.3톤을 초과(유럽 14톤, 일본 11톤, 미국 21톤) 경기침체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합일된 의지를 모으기 쉽지 않으나, 변화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추세 - IPCC는 금세기 중반까지 60 ~ 80%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권고 -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중요 최근 에너지경제의 녹색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녹색일자리창출, 고유가에 대한 취약성 완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전을 도모하는 정책전략이 확산 중 □ 美 오바마행정부의 녹색경제정책 전략과 접근법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신기술도입 및 신에너지의 활용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ustainable Energy Utilities, SEUs)를 도입 □ SEU의 개념 에너지 및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 모형이 요구됨. - 기존의 20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 유틸리티와 근본적으로 다름. - 모든 시민과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 지구가 준 선물인 태양광, 식물, 바람 및 지열(지하 3M속에 무한히 존재하는)을 에너지로 최대한 활용 SEU는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 창출을 위한 첫 걸음 - SEU는 미국 내 가장 포괄적인 에너지절약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소장 존 포데스타는 SEU를 청정에너지 경제의 달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강조 □ SEU의 중요성과 기존의 에너지 전략과의 차별성 SEU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개혁을 제공 -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의 이행 - 상품으로서의 에너지에서 서비스로서의 에너지로 전환 -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 - 에너지 선택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자의 직접 참여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지역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 기존의 중앙집중식 모델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참여형 모델로 에너지시스템을 재구성 -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 - 사용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에너지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 □ 결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SEU와 녹색경제정책 전략은 이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제도적 틀을 제공 [발표 2] Strategies for a Transition to Green Economy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 □ G8 확대정상회의와 코펜하겐 협상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2050년까지 80%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50년까지 50% 감축 필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205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의 50% 감축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단, 코펜하겐 협상까지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짐. 세계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자원 고효율 사회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경기부양패키지와 녹색뉴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수준의 환경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제시 -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녹색경제와 녹색뉴딜을 더욱 강조 2009년 4월, 일본정부는 1,650억불 이상의 재정지출을 포함하는 “성장전략 :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의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도입 - 동 경기부양 패키지는 태양광, 고효율 자동차 및 에너지효율 장비, 수송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저탄소 혁명’을 위해 170억불 상당의 재정지출안이 포함 - 이를 통해 2009년 실질 GDP 2%, 40~50만개의 신규 일자리창출 기대 □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니셔티브의 필요성 녹색 경제를 향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니셔티브 요구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측면에서 선구적인 시도 일본 환경부장관은 2009년 4월 ‘녹색경제와 사회를 위한 혁신’이라는 중기 전략을 발표 녹색 사회적 자본, 녹색 소비, 녹색 투자, 녹색 기술, 녹색 지역사회를 향한 혁신을 통해 녹색 아시아 구현에 일조함과 동시에 2020년까지 1조 3천억 불의 녹색 시장 및 280만 개의 녹색 일자리창출을 목표 - 공공시설 및 도시·수송체계의 친환경개혁, 산림자원의 유지보호 등을 통한 녹색 사회적 자본을 위한 혁신 - 에너지 절약형 가전기구와 주택 및 건물, 차세대 자동차 등의 녹색소비촉진 -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시스템 창출, 녹색투자 육성을 위한 금융시스템, 그린 IT, 에너지인프라의 녹색화 등의 녹색 투자 혁신 등이 필요 □ 결론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은 산업화시기 이전 대비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해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형성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 세션 2.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 13:30~15:0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기후변화와 물산업 미래전망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 □ 기후변화와 담수자원 강우강도와 변화의 증가로 인해 홍수 및 가뭄의 위험이 증가 수질 및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빙하 및 적설 형태로 저장된 수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담수자원 변화의 지구적 영향 농업 및 식량안보에 영향 - 지구의 농경지 중 80% 이상은 강우에 의해 물을 공급받고 있음. - 약 18%가 관개농경지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연간 약 10억 톤에 달함. 인류의 보건에 영향 - 홍수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에 유입되는 미생물 및 병원균이 증가 - 개인위생을 위한 물 부족이 질병의 확산에 기여 공동체 및 인프라에 영향 - 홍수 발생 시 건물, 교통, 물 공급 서비스 등에 영향 - 물부족 현상은 수력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에너지 부족현상을 야기 □ 지구시스템의 변화와 적응 블루워터(blue water) 및 그린워터(green water) 관리 - 수요관리, 물의 재분배, 물수입 등을 통해 블루워터 부족 극복 - 물 생산 증가, 토양관리, 식량수입 등을 통해 그린워터 부족 극복 물 손실 감소 및 물 생산성 증가 - 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물 수요 관리 기술의 활용 - 빗물 모으기를 통한 그린워터 관리 개선 - 오염완화대책 및 물재사용 증가 물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 계획 수립에 포함 - 경제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을 재분배 - 농업부문의 보조금 감소 - 효과적인 토지권 및 수리권 체계 수립 - 월경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채택 【발표 2】녹색성장과 환경산업 정책방향 이병욱 환경부 차관 □ 녹색성장의 개념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저탄소형 국토개발, 녹색교통체계 확립, 녹색시장 조성 등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까지 녹색성장 세계 7대 선도국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선진국 달성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발굴 녹색성장 3대 전략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 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09~’13년간 총 107.4조원 소요 추정 - 2009년 17.5조원, 2010~2011년 48.3조원, 2012~2013년 41.5조원 등 투자계획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와 녹색기술 투자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시의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연평균 생산유발 약 5조원 증가, 부가가치유발 약 4조원 증가, 고용유발 약 6만명 증가, 취업유발 약 5만 명 증가 기대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산업 활성화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대 환경기술 및 10대 환경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 및 육성 도모 10대 환경기술 - 물 처리 선진기술, Green Car 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토양지하수 오염정화기술, 생물자원 활용․복원기술, 환경보건 선도기술, 고효율 자원회수 기술,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온시락스 대체물질 개발기술,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10대 환경산업 - 상하수도 등 환경플랜트 산업, 그린가 산업, 탄소시장, 기상 산업, 토양정화 산업, 생물자원 산업, 도시광업, 생태관광 산업, 친환경상품 산업, 환경컨설팅 산업 세션 3. 녹색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ICT의 역할 - 13:30~15:00, 에메랄드룸(2F) - [발표 1] Towards 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Green Growth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 녹색성장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성 에너지 사용의 30%를 차지 전 세계 CO2 방출의 25%가 산업에너지 이용과 여타 산업화 과정으로부터 발생 전세계 R&D의 2/3이상을 차지 산업 R&D의 결과 생성되는 신기술들로 인해 교통, 전력 등 다른 부문의 녹색성장을 견인 - 한국의 경우 1998부터 2003년까지 조명, 해양, 하이드로, 바이오매스, 시멘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기후관련 기술발명의 4.6%를 차지하여 세계 5위에 위치(Dechezlepretre et al. 2008)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 장기적이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며 유연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긴요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 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 변혁을 지원하는 통합된 혁신시스템의 구축 - incremental innovation에서 radical innovation 병행 추진이 필요하 - 며, 이는 modification => re-design => alternatives => creation으로 진전되는 전 단계상에서의 혁신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 ※ incremental innovation은 생산과정단계에서는 eco-efficiency, lifecycle management, 제품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green products, eco-design 등을 추진하여 혁신을 도모 ※ radical innovation은 생산과정단계에서는 closed loop production, industrial ecology, 제품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new business models, new modes of provision, mass application 등을 추진하여 혁신을 도모 - 기술변화가 동인이 되는 생산 공정 및 제품 부문에서의 혁신 이외에도 제도,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는 비기술적 변혁을 촉진하여 폭넓은 환경상 혜택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발표 2]녹색성장 시대에서 ICT의 역할 표삼수 KT 사장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융합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미 ICT의 중요성에 대해, “기후변화는 우리세대의 도덕적 도전이며, ICT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천명한바 있음. □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ICT의 노력은 “Green ICT"라는 용어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는 ICT 사업의 그린화는 물론이고 ICT와의 융합을 통한 타산업계의 그린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ICT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지원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 수 있음. □ ICT 산업계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린 산업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최근 정보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관련 설비의 증설이 폭증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ICT 기술과 제품을 경영과 산업 설비에 적용할 경우 최대 97%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또한 그린ICT 솔루션 시장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CAGR 평균 70%에 달하는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그린 ICT 분야는 초기에는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ICT 산업의 탄소배출량 절감 노력을 위주로 추진이 될 예정이나, 점차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ICT 솔루션의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의 그린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3단계의 진화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서는 정부의 국가정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린 ICT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세부 정책의 교집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KT는 경영 효율화, 신성장 동력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차세대 경영전략으로서 ‘그린 KT, 그린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행 중에 있음. KT의 탄소배출량을 2013년까지 2005년 대비 2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의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IT/통신 인프라의 개선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음. 또한 KT가 보유한 IT/통신 인프라와 관련 솔루션을 기반으로 그린 홈/개인/기업/인프라/환경/서비스의 6개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국가의 녹색성장 아젠다의 성취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임. 세션 4. 녹색성장형 국토 ·교통전략- 15:10~16:4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 지안카를로 타마로 덴마크 칼룬드버그 Symbiosis Institute 소장 □ 자원·에너지 순환형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 소개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는 자원·환경 네트워킹형 생태산업단지임. - 2개 공장과 2개의 폐기물처리업체, 칼룬트버그시의 기반시설부서 간의 20건의 상호 협약체결을 통해 생태산업단지 조성 - 아스나에스 발전소의 경우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덴마크에서 가장 큰 발전소로서 에너지 교환과 폐열 재활용 - 스타토일 정유공장의 경우 가솔린 등을 생산하는 덴마크의 가장 큰 정유공장 세가지 형태의 생태산업단지 전략 추구 - 물순환형 생태산업단지 -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 폐기물 재활용형 생태산업단지 □ 칼룬트버그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모든 산업단지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상호협력 :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공감대하에 회사간 상호협약 체결 생태산업단지 여건양호: 몇 개의 대규모 공장이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 물질과 에너지 순환형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 제도적 조건 구비: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리 구비되었고 실행을 위한 법적 제약이 없었고, 상호의사소통 구조 완비 □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의 성과 환경적 성과: 연간 24만 톤 이산화탄소 절감, 수자원 2천9백만톤 절감 경제적 성과: 18개 프로젝트에 7천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1천5백만 불의 경제적 이익 창출(1998년), 1998년까지 총 1억6천만 불의 경제적 효과 달성 사회적 성과: 모든 참여자가 생태산업단지를 공동가치로 인식, 시설과 R&D 경험 공유, 자긍심과 그에 따른 책임감 제고,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발표 2] 고속철도건설의 환경효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 □ 일본의 지역 간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지역 간 철도, 특히 고속철도의 건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에서의 산업성장을 주도 - 특히, 정보·물류 중심의 산업경제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됨. 지역의 집적경제의 편익제고 -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권에서의 지역생산능력의 증대 지역철도망의 주요 거점에서의 입지적 우위가 성장을 견인 - 철도의 종착역 또는 철도망의 주요 결절점에서 커다란 경제적 편익 향유 경제적 자원의 재배치 효과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유인 - 고속철도건설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어, 국토공간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 그러나 철도건설에 따른 부작용인 빨대효과는 모든 고속철도역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 교통부문의 총 CO2배출량의 감소효과 창출 -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도부문의 CO2방출량은 증대되었으나, 육상 및 항공부문의 커다란 감소에 따라 교통부문 환경개선효과 증진 □ 결론과 시사점 고속철도의 건설은 지역경제와 삶의 질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유발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산업과 관광, 도시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함을 일본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고속철도의 건설과 철도역의 입체적 복합건설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직장과 쇼핑,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결과를 유발 지역성장 잠재력의 제고는 또 다시 고속철도의 운영수지 개선효과를 유발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고속철도는 지역 간 교통에서의 수단전환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교통부문 CO2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고속철도 건설에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 및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노력은 고속철도의 수단분담율을 보다 더 제고할 여지가 존재함. [발표 3] 녹색성장형 도시: 그린웨이를 통한 도시설계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배경과 전략 소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필요 - 2008년 광복절 연설 저탄소 녹생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 세계의 녹색 모범국가 구현을 위한 10대 전략 수립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05년 현재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매년 12.1% 증가(2000~2005) - 서울시의 경우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8% 배출 □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치되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 -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낮은 공원면적 - IT 및 산업부문의 높은 세계 경쟁력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수준(서울의 경우 삶의 질이 세계 215개 도시중 87위, 한국의 지속가능성지수 146개국 중 122위) - 집적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치중하여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소홀 녹색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뉴욕과 싱가폴 사례 소개 - 뉴욕시 사례 : 주요 50대 도시 중 지속가능성 6위 도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녹색도시 성공한 요인은 Greenway Plan 수립, 뉴욕시의 녹색허파인 Central Park와 Battery Park 등임. - 싱가폴 사례: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고, 쉬기 좋은 도시전략 추구, 공공공간과 도시 수변 공간 중심의 장기계획 수립, Greenway 조성 등 서울을 사례로 녹색성장형 도시설계 전략 소개 - Greenway의 장점으로 건강, 교통, 환경, 안전, 즐거움 제공 등을 제시 - 서울시의 녹색도시 미래비전 제시: Greenway를 통한 네트워킹 -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로 : 강변북로 마운딩을 통한 주거단지와 한강을 Greenway로 연결) - 도시 녹색인프라로서 용산공원 조성 : 용산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Greenway와 수변 공간 조성 세션 5.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 15:10~16:4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배출권거래와 녹색금융의 발전 -한국의 추진논의에 대한 제언-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 □ 적절한 정책개발과 법제개발을 통해 ‘당근과 채찍(carrots and sticks)'을 모두 적용하는 효율적인 규제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요소는 저탄소 기술(low carbon technologies)의 개발과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발을 촉진 정책에 있음. 지금까지 현행 사업모델과 정책이 초기단계의 기술개발과 생산능력을 지원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은 이 보다 한 차원 높은 과제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가 간 정책입안과정은 향후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를 관리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임. □ 배출권거래는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을 통하여 자본의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 가장 대표적인 할당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CDM은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단점이 있는 바, 자원이 한계점 이상으로 과대포장 되고, 사업계획(project)의 등록이 쉽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무엇보다 규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가장 큰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요(robust demand)와 효율적인 공급(efficient supply)이 필수적임. 유럽과 미국, 호주 등이 상당히 공격적인 배출할당량을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머지않아 배출할당량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공급의 형성이 관건임. □ 개선된 CDM 등 할당량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개발될 사업들이 다음의 정책사항을 갖춘다면 그 운용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성취한 환경적 이익의 가치가 장기간의 안정성(long-term stability)을 가져야 함. 둘째, 시스템이 일정한 사업계획의 “사전승인(pre-approving)”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함. 셋째, 규제체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위 제언의 시사점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등장을 들 수 있음. [발표 2] 녹색성장과 세계의 변화: 국제기구의 과제 윌 스테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는 ‘녹색성장(green growth)’과 연결되는 녹색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녹색성장의 개념을 야기한 환경적 위협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을 요구할 뿐 아니라 법률시스템과 규제체계ㆍ감독기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환경관리와 녹색기술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점차 복잡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그 지식을 적절한 시기에 체득하고, 중앙정부 및 행정 기관의 역할 변화와 법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공통된 환경적 위협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제도적 설계와 공통의 입법적 노력이 필수적 요소임. 공통의 목적은 협의와 조정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각 국가 단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 정부의 정책적 추진과 법제의 대응이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 호주를 비롯한 각국의 현행 법률체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녹색성장의 추진목표와 환경목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제도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정부는 이에 관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오히려 녹색기술을 근간으로 한 경제적 기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정부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습득해야하고, 이를 통해 제도와 환경변화가 적절한 순응상태에 있도록 유지해야 함. 세션 6. 녹색기술혁신과 R&D 추진전략- 15:10~16:40, 에메랄드룸(2F) - [발표 1] 환경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OECD국가의 경험 자비에르 레플레브 OECD 환경국 책임행정관 □ 자국의 산업경쟁력 및 환경보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들이 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환경혁신정책은 국내 경제 특징, 특히 지식기반경제, 국내시장의 규모 그리고 벤처 캐피털 산업의 활성화 정도와 유관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음. - 몇몇 국가들은 환경혁신정책과 관련된 경쟁과 교역 문제 우려 - 부처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및 민간 자금 유치 노력도 중요 □ 환경 정책 및 규정이외에도 자발적 공약, 환경 감시 및 환경 라벨 등 소프트한 장치들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의 결정인자로서 역할 수행 자발적인 산업 이니셔티브들이 환경정책 책임 기관과의 산업간 관계 변화 촉진 - 미국의 환경보호국(USEOA)와 Peformance Tracks에 등록된 기업들과 공조 관계 형성 공공 조달의 환경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 조달 이니셔티브들이 속출하고 있음. - 녹색 조달 네트워크 (Green Purchasing Network)는 녹색 제품 데이터베이스 및 입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및 제품의 국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음. -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통일된 정의, 표준 및 라벨 도입 등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녹색혁신 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펄프산업의 폐수 저감기술개발 등의 예와 같이 공공의 지속적 관심이 관련 기술혁신을 촉발함. 교토 협약 이후 대체에너지에 대한 집중 지원이 관련 특허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예와 같이 선택적 지원이 녹색 기술혁신을 유도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의 예와 같이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특정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이 당면한 환경 혁신 정책 문제는 다음과 같음 환경 혁신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 것인가? 환경 혁신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환경 혁신 분야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공적자금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도국에 환경 혁신 확산을 저해하는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발표 2] 한국의 녹색혁신 전략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 □ 최근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적 종합 시책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음. 이 계획의 녹색성장 3가지 목표상은 ‘’녹색사회‘, ‘녹색경제’, 그리고 ‘녹색국가’의 실현임.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으로, 녹색투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투자 규모 3조 5천억원,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녹색기술 개발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Green Tech. 2015 Initiative'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최근 기업들도 녹색혁신에 속속 참여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녹색경영 비전으로서 'Creating New Value through Eco-Innovation'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5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현대기아차 역시 친환경 관련 투자를 향후 5년간 4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LG전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연간 3천만톤씩 줄이기로 했으며, 포스코는 환경경영 차원에서 ‘Global Green Growth Leader' 비전을 발표하고 또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음.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녹색혁신의 초기 단계이며, 녹색기술에 대한 핵심역량을 조속한 기간에 축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녹색혁신 능력은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의 정합성을 크게 높이는 등 정부-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요구됨.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한편, 보유 기술들의 녹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함. 나아가 녹색혁신 시스템과 국가의 타부문 시스템간 융합 및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녹색혁신에서 세계 공통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특유의 전략적 영역과 시스템을 밝혀내고 이를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세션 7.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16:50~18:2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기후변화, 녹색성장, 그리고 농업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 □ 기후정책 결정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고정,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성장 □ 경제 분석 완화의 경우 1톤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비용이 미래의 손실 감소보다 더 적은지를 분석해야 함. -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함께 피해 확산과 시간변화로 분석결과가 달라질 것임. 적응의 경우, 새로운 기후를 고려할 때 적응변화가 사람들에게 이로운지를 분석해야 함. □ 녹색 한국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완화조치는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음. - 개발도상국이 이미 전세계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배출(IPCC 2007) 한국이 온실가스 규제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함. 그러나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과 농업 한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만을 차지하므로 중요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사육동물에게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중요 농업은 바이오연료와 탄소고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 비용효과성 검토의 중요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러한 접근이 현명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옥수수 에탄올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었음. - 바이오매스는 한국에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음. 그 이유는 부족한 농경지는 작물재배 혹은 축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임. - 토양 내 탄소고정도 동일하게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배출가스 규제와 관계없이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응해야만 함. 농업부문의 적응은 농업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문들 가운데 하나임.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생산성은 감소할 가능성 있음. 농업부문의 중요한 적응책: 작목전환, 축종 전환, 관개, 신품종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물 관리 - 기후변화는 물의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경제성장도 물의 수요를 증가시킴. -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기술변화 -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녹색혁명과 훨씬 높은 단수를 이끌게 됨. - 새로운 기후(높은 온도, 가능한 한 낮은 토양 습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음. □ 결론 한국은 선택대안들 면밀히 평가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대안 결정해야 함. 완화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성장을 둔화시킴. 농업부문은 비중이 적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적응은 특히 농업부문에서 중요함. [발표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 녹색성장 추진 배경 녹색성장 추진 이유는 지구적인 핵심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녹색성장 선도국과의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비용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을 상실 우려 - 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사회경제시스템으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에너지‧경제‧기후‧생태시스템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임. 녹색성장의 3대 요소 - 에너지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실한 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등임. 녹색성장의 전제조건 -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 생산방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 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 녹색성장은 미래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1석 3조’의 효과 창출(새로운 개념의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제사회 기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체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 추진업무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2009. 1) - 녹색성장 추진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2009. 8) - 농업부문 녹색성장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정책관‧녹색미래전략과 신설(2009. 4)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건실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발전 □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방향과 접근방식 - 기본방향은 3R을 기초로 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농업체제로 전환, 최대생산에서 녹색기술을 이용한 최적 생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공감대형성과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으로 설정 - 2030년을 목표로 기반구축단계(2009-2012), 확대단계(2013-2018), 시스템 정착단계(2019-2030) 등 단계적 접근 추진전략 1: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 - 논농사의 메탄가스 감축, 농경지의 아산화질소 감축,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 추진전략 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LED, 지열, 태양열,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에너지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추진전력 3: 저탄소 식품시스템 구축 - 녹색소비 문화 확대, 저탄소 식품산업 육성 추진전략 4: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 온난화 대응 신품종 개발, 수리시설 등 인프라 강화, 작물보험 등 경제적·제도적 조치 강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책 강화 - 화석연료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융합기술 활용, 수직농장 기술개발, 온실가스 완화·적응기술 등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 □ 결론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 녹색성장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분석,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전략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 농업부문 녹색성장전략의 성공요건은 적극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추진력 세션 8. 녹색 해양산업 발전전략 - 16:50~18:2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Anaerobic methane oxidation and methane formation in marine environments 알폰스 스탬스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 강력한 온실가스, 해저기원 메탄 메탄(CH4)은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되거나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메탄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효과가 있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탄은 천연가스를 통해 채굴하거나 매립지에서 생성된 메탄을 포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량의 메탄은 해양저에서 생성된 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온실효과를 가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해저에서 방출된 메탄의 동태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부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도 온실가스로 중요한 메탄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음. 이른바 메탄버블이라고 불리는 해저기원의 메탄가스가 해수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멕시코만 등에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해수면의 메탄의 양은 대기와 평 형상태를 이룰 때 나타나는 농도보다 1,000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해저에서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발생한 이들 메탄의 양과 이동경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모델링과 기후변화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임. □ 메탄의 생성 과정 자연 상태의 메탄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산소나 질산염과 같은 물질이 적은 혐기성 환경이나 소와 같은 가축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축의 위에서 주로 생성됨. 해양에서는 황산염이 있고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생성되는데, 주로 유기물의 공급이 많은 천해역에서 메탄의 생성이 많음. 그러나 메탄의 해저 발생은 단지 천해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메탄이 단층이나 지각의 갈라진 틈 등으로 이동하면서 심해에서도 배출되는데, 해저의 낮은 수온과 높은 압력으로 인해 대개 얼음 형태인 가스하이드레이트로 존재함. □ 메탄의 산화과정 호기성 환경에서 메탄미생물(methanotrophs)은 메탄과 산소의 산화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음. 반면 일부 다른 기작으로 미생물에 의한 메탄의 혐기성 산화가 있는데 이는 과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화학반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70년대 현장실험에서 그 반응이 발견되었음. 황산염을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는 메탄의 혐기성 과정은 해양에서는 일부 그 기작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해양에서 생성된 메탄의 거동은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환경에서 미생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나, 소수의 미생물만이 생리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해양환경은 다양한 미생물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공존하는 이른바 ‘바이오 촉매제의 보고’인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우리나라 동해 해저에서도 메탄이 포함된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굴과 관련한 연구 이외에 생물학적 과정과 화학적 과정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발표 2] The 2nd 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and Green Growth in Korea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해양개발계획(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의 수정 필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국가해양개발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동 계획 수정안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 2차 국가해양개발계획은 해양산업의 CO2 절감안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도입이 그 골자가 되어야 할 것임. □ 동 계획에서 2020년 ‘세계를 주도하는 7대 해양 강국(G7)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안하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상위에 둠.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해양에서의 녹색성장 지향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 선도 외부 변화에 대응한 해양 산업 체제 개편 해양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상기 4대 목표를 위한 6대 실천전략 과제별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글로벌 해양기지 개척: 국내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관할 영역을 확대하며 나아가 극지 등 해외 해양자원을 개척하여 고갈되어 가는 육상 자원을 대체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연안 관리·이용 추구: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연안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빈발하는 대규모 연안 재난, 침식 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 수산업 실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어선 감척을 실시하고 어선·어구의 개량, 대규모 해조장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 등의 도입 동아시아 시대에 맞는 친환경 물류기지의 실현: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Cool shipping, Modal shift, Green port 등의 도입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조력, 조류, 파력 등 대체가능 해양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해저저장, 기후변화 대비 해양관측망 강화와 더불어 해양환경, 해양관측, 해양기후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 해양문화관광의 진흥과 창달: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전기선박 도입, 에너지 절감형 크루즈선 등 도입 추진

KDI,「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국제회의 개최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 일 시: 2010년 2월 18일(목)~19일(금) 09:00~17:00 - 장 소: KDI 대회의실 □ 정보화의 진전과 맞물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특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정책은 지식기반 경제(Knowledge-Driven Economy)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KDI는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의 방향을 모색키 위해 18, 19 양일간「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제하의 국제회의를 개최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주요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내 정책연구·정책개발의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총 5개 개별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과 지식재산, 지식재산정책 과 혁신성과,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포함해 지식재산관련 제반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 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싱가포 르 국립대학교 등에서 지식재산권관련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핵심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해 KDI 연구진을 포함한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 해외 사례의 종합적 비교를 통해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지식교류를 가능케 할 국제적 연구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질 제고를 도모 ※ 문의: 안상훈 KDI 연구위원 958-4107 특허권과 기술이전: 현 단계의 인식과 평가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 What Do We Know? 브론윈 홀(버클리大 경제학과 교수) □ 연구 결과, 특허권 강화는 타국가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지만, 국내업체의 혁신을 촉진하는지 여부는 명확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개도국에서 혁신과 기술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허권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석 함. 첫째, 국가에서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국가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지, 즉, 특허권이 외국기업들의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 둘째,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업체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는지, 즉, 특허권이 국내기업의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 □ 기후변화 문제와 청정기술 관련 논의는 전 세계적 차원의 혁신과 보급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임. 지식재산(IP)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점: WIPO의 개발 아젠다 Global Perspectives on 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WIPO Development Agenda 푸시펜드라 라이(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장) □ 과거 IP 분야는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였고, 이는 기본적인 개념과 시 스템의 구축 및 사용의 증가로 이어졌음. 지식기반 경제가 확산되면서 IP는 소유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보여주기 도 하였음. □ 과거 IP는 보호·유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과거의 기술적, 법적 협력체계를 경제·사회·문화적 상품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인 식되기 시작 IP 자산을 수익 창출과 기술, 시장 및 연구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국제연합 전문기관 중 하나로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개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주요 의제 중 하나임. 지적 재산권이 지식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기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 라 WIPO는 개발 촉진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 사용 장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IP 시스템 사용을 촉진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2004년 9월 WIPO 총회는 개발도상국 그룹이 제출한 WIPO 개발의제 설립에 대한 제안을 고려하였음. 지적재산권의 기술혁신 및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 지적재산 보호 분야에 있어 정책제언과 개발의 통합,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적인 IP 체계 구축 등을 주장 □ 2007년 9~10월에 개최된 WIPO 총회는 개발의제를 구성하는 45개 권고안을 채택 이를 위해 설립된 개발 및 지적재산 위원회는 현재 명확한 목표, 기간, 결과물을 가진 사업의 심의·승인 과정 개 발 등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의제를 WIPO 프로그램 및 사업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과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이 근(서울大 경제학부 교수), 김이경(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빠른 기술 개발력을 가진 한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종래의 특허권 역할의 변화와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한국의 효용모델(Utility Model), 혹은 특허권의 역할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1970년부터 1995년도까지의 총량자료와 회사수준에서의 패널 자료를 사용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종래 강력한 특허권은 후발단계에서 더 많은 특허권을 양산해내는데 영향을 미침. 둘째, 효용모델(Utility Model)은 특허권 양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셋째, 효용모델(Utility Model)을 사용하는 회사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함. □ 지적재산권 제도는 현지 국가의 기술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에 적적한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 함. 다국적기업과 공급자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21세기 지식재산권의 역할 진화 The Interaction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ts Supplier Network. The Evolving Role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XXIst Century 클레멘트 루이즈 두란(멕시코 국립자치大 경제학과 교수) □ 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생산업체와 다국적기업간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국적기업이 생산요소를 국제적으로 소싱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생산사슬에 편입된 지역생산업 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은 지역생산업체들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신기술·경영기법 뿐 아니라 금융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지역생산업체들은 세계적인 우수사례에 적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압력 하에서 학습과정을 거쳤으며, 일 부 지역생산업체들은 자체 혁신을 통해 특허를 출원했음. □ 본 연구는 멕시코의 자동차부품산업에 있어 지역업체의 혁신 및 특허사례를 고찰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강화의 경제적 시사점과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and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월터 박(미국 아메리칸大 경제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강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본 연구는 1) 지식재산권이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기술이전이 개발도상국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해외 기술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22국가들로부터 수집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의 다양한 요인과 지 식재산권 강화를 계량화한 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 본 연구의 주요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특허권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저작권과 상표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이전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권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제약, 화학, 항공·우주, 컴퓨터 서비스, 정보 및 통신장비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특허권은 국제적인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전케 하는 인 센티브를 외국인들에게 부여함. 남미국가들의 국제특허활동과 지식확산 Knowledge Flows and International Patenting Activity in Latin American Countries 파비오 몬토비오(이탈리아 인슈브리아大 경제학과 부교수) □ 데이터 분석 결과, 남미국가에서 G-5 국가로부터의 국제적 지식확산은 1988~2003년 기간 동안 발명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음. 미국에서 생산된 아이디어들은 이 국가들의 국제특허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 □ 본 연구는 특허인용과 공동발명(co-inventorship)을 통한 협업이라는 두 가지 지식확산 수단을 중심으로 USPTO와 EPO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남미국가들의 국제특허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 첫째, 관련주체(발명가와 출원자)를 중심으로 특허활동을 분석 둘째, 남미국가들의 국제적인 기술특화 및 이들의 절대적·상대적 우위,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국가들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 셋째, 선진국에서 남미국가로의 국제적 지식확산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증거 제시 □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지식확산이 남미국가의 국제특허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함. 남미국가가 G-5 국가의 R&D에 의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를 분석, 해외 R&D, 특허인용, 대면접촉 등 세 가지 경로에 의한 지식확산을 비교했음. 중국의 외국인 특허신청 증가에 따른 경쟁과 특허 경향 분석 Propensity to Patent, Competition and China's Foreign Patenting Surge 알버트 후(싱가포르 국립大 경제학과 부교수) □ 외국인의 중국 특허 신청이 연간 30 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외국인 특 허의 급증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시장보호 가설 및 경쟁위협 가설)을 검증함. □ 외국기업들이 중국경제에 보다 깊이 개입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에 따른 수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임. 외국기술을 모방하는 중국기업들의 능력이 발전하고 중국시장내의 외국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빚어진 경쟁 위협이 지식재산 보호의 시급성을 증대시킴. □ 중국 국가지식재산청 및 미국 특허상표권청의 특허 자료 분석결과, 경쟁위협 가설의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에서 외국기업들간 경쟁이 중국의 연간 외국 특허 증가율의 36 퍼센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노기술 혁신에 있어 대학 과학연구자들의 영향 Impact of University Scientists on Innovations in Nanotechnology 김진영(고려大 경제학과 교수) □ 1985년에서 1997년까지 산업분야에서 대학연구 경험자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 대학연구 비경험 연구자와 차이를 보임. 1990년에는 대학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특허권 취득 비율 및 특허 품질에 대한 생산성이 비경험 연구자의 생 산성을 앞지르기 시작함. 같은 시기 산업분야 나노기술 중 대학교 특허권을 가진 기술의 비율이 두 배 가량 늘어남. □ 본 연구는 나노기술의 미국 특허 기록을 사용하여 대학연구가 산업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 지식은 대학연구 경험을 가진 인력을 통해 산업분야로 확산된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 특허권이 대학교에 승인되었을 경우, 발명가와 대학연구자의 직접적인 연관, 혹은 연구협력 방식으로 대학연구와 연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하였음. □ 대학연구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 특허권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대학연구 특허 기술이 대학으로부터 창조된 일반지식으로 전파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는 사실을 입증함. 한국 특허활동의 결정요인과 특허권의 영향 The Effectiveness of Patent and the Determinants of Patenting Activities in Korea 박규호(한국기술교육大 산업경영학부 교수) □ 혁신의 유형, 혁신의 방식 및 시장의 종류 등의 세 가지 요소는 혁신전략을 구성하는 주요한 결정요인 특허권 메커니즘 사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 혁신 유형 가운데 상품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시장의 종류, 특히 해외시장이 국내시장에 비해 특허의 효과성 및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특허권 획득 확률이 높은 기술혁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특허권 효과성의 정도를 분석하고 특허권의 혁신전략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하는데 초점을 맞춤. 국제 연구협력과 혁신성과: 삼극특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Whether and How Does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Affect Invention Quality?: Some Evidence from Triadic Patent Data 사다오 나가오카(일본 히토츠바시대大 교수) □ 본 연구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OECD 삼극특허(triadic patent)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발 명 및 공동 소유권에 대한 국제연구협력이 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제적으로 적용된 특허권은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큰 규모의 발명과 관계가 있음. 둘째, 국제연구협력은 문헌에 사용된 지식의 사용이나 더 높은 특허 품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남. 셋째, 공동 적용이 낮은 특허 품질과 상관이 있기는 하나, 국제적으로 공동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음.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를 통한 토착 지식보호: 인도 섬유산업 사례연구 Protecting Indigenous Knowledge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s: A Case Study of the Indian Textile Industry 수파르나 칼마카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전 세계 섬유산업은 ‘05년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re Agreement)의 철폐 이후 교역거래의 수량제 한이 사라짐에 따라 구조적 조정을 동반하는 큰 변화를 겪게 됨. MFA 철폐는 의류산업에 있어서 디자인 집약적인 활동과 지적재산권에 따른 독점기술 사용 증가를 가져옴. 이는 인도의 섬유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비가격 및 제도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의미. □ 본 연구는 섬유 의류 품목의 교역분야에서 지리적 표시제(GIs: Geographical Indications)와 같은 지식재 산권 사용의 역할, 제약, 기회를 평가·분석 인도의 섬유산업은 인도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인도 GDP의 약 4%를 차지함. 지식재산권은 인도섬유업 중 주요 분야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나 인도 섬유회사가 사용하는 지식재산권의 형태는 주로 상표권의 형태를 나타냄. □ 인도의 섬유산업에서 지리적 표시제 사용의 효과와 지식재산권의 틈새시장과 시장점유에 어떠한 영향을 끼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연구소, 관련협회 및 업계, 바이어(구매자)들의 인터뷰와 참고문헌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 □ 인도에서는 섬유 의류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 함. 인도 디자인이 트렌트-세터로 자리매김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KDI,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경제개발정책 워크숍 개최 　- 기 간 : 2010년 10월 18일(월)∼10월 23일(토) 　- 장 소 : K DI국제정책대학원 □ KDI(원장: 현오석)는 10월 18일부터 1주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개발도상국 지원정책 모색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IDB - KDI 경제개발정책 워크숍」을 개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다양한 개발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21명의 미주개발은행 고위급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상을 소개함으로써 남미·카리브해 지역의 경제개발정책 수립 역량 제고를 도모 □ 워크숍은 ①도시개발정책, ②녹색성장정책, ③수출진흥정책, ④도로안전정책 등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 특유의 경제 성장정책 소개, 정책 구현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 수출진흥, 외국인직접투자, 녹색성장, 기업지배구조, 도로교통안전, 도시개발 등의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청와대, 녹색성장연구소, 청계천문화관, 서울메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방문을 통해 정책 구현 사례를 실질적으로 점검 □ 미주개발은행은 이번 워크숍이 남미·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KDI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연구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힘. ※문의: 최은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수실 연구원 (Tel: 02-3299-1214) ※첨부: IDB-KDI 경제개발정책 워크숍 개최(안) 및 프로그램

KDI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동아시아』국제회의 개최 　　- 기 간: 2010년 11월 30일(화) 09:00~17:00 　　- 장 소: 리츠칼튼 호텔 금강룸 　　- 대 상: KDI, Brookings 연구소 □ KDI(원장: 현오석)는 11월 30일, 브루킹스연구소(소장: 스트로브 탤버트)와 공동으로「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동아시아(Korea's Soft Power and East Asia)」국제회의를 개최함. 과거 하드파워 중심의 대외정책이 노정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근거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상호 합의에 근거한 선린적 국제관계 모색에 있어 소프트파워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 소프트파워의 현주소와 주변국의 시각을 검토함으로써, 근년의 한류열풍과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층 강화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소프트파워 리더로서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함. □ 총 세 개 패널로 구성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성장, 소프트파워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각,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관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 한국 소프트파워 전반에 대한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 후 패널 1에서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변화,’ ‘한류열풍,’ ‘국제 개발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등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한류열풍과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 한국의 소프트파워 현주소를 점검 패널 2에서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동아시아의 시각’의 주제 아래, 소프트파워에 대한 중국, 홍콩,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소프트파워의 발전방안을 모색 마지막 패널에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간의 관계를 진단해 보고 이 둘의 바람직한 공존 방향을 모색 오찬연설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망하는 스트로브 탤버트 브루킹스연구소장(前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표가 있을 예정 □ 국제회의에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해 실무전문가들, KDI 연구진 및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본 국제회의는 자유로운 토론을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형식을 통해 진행되므로 사전에 주제발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등록자에 한해 오찬을 제공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http://mailzine.kdi.re.kr/conference.jsp를 통해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유미 연구원 958-4227 프로그램 08:30 ~ 09:00 9:00 ~ 09:30 09:30 ~ 10:00 10:00 ~ 11:30 12:00 ~ 12:45 12:45 ~ 13:15 13:30 ~ 15:00 15:00 ~ 15:15 15:15 ~ 16:45 16:45 ~ 17:00 등록 환영사 　현오석, KDI 원장 　스트로브 탤버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리처드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CNAPS 소장 기조연설: 한국의 소프트파워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패널 1. 한국 소프트파워의 성장 　좌장: 리처드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CNAPS 소장 　발표: “한국 소프트파워의 변화” 　　　　에반스 리비어, 미국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선임국장 　　　 “한류열풍” 　　　　심두보,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제 개발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정책연구실장 오찬 오찬연설: “미국의 외교정책: 오바마, 새로운 의회 그리고 세계” 　스트로브 탤버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패널2. 소프트파워에 대한 동아시아의 시각 　좌장: 노경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아시아소사이어티 한국센터 공동 대표 　발표: “중국과 홍콩의 시각” 　　　　리처드 후, 홍콩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부교수 　　　 “일본의 시각” 　　　　나카야마 도시히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국제정 치경제통신학부, 　　　　미국정치외교정책과 교수 　　　 “동남아시아의 시각” 　　　　람 펭 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휴식 패널 3. 하드파워 vs 소프트파워? 무엇이 변하였는가? 　좌장: 에반스 리비어, 미국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선임국장 　발표: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루스키미르재단 지역프로젝트 국장 　　　 에릭 쉬, CTi 텔레비전, 뉴스앵커 겸 수석프로듀서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CNAPS 소장 폐회사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 "Building 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 - 기 간: 2011년 6월 20일(월) ~ 21일(화) - 장 소: 롯데호텔 클리스탈 볼륨(2층) - 주 최: 대한민국 정부 , OECD -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개발연구원(KDI) □ 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6월 20, 21일 양일간 OECD 창립 50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탄생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설립 1주년을 기념해「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주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개최함.   □ 이명박 정부가 주창, 선도해 온 녹색성장은 자연 자원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황폐화의 제약조건 하에서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책적 도입을 통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경제기회와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음. □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창,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많은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이자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았음.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OECD는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와 집행의 중심적인 사항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한국 정부와 다양한 녹색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밋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 확장하고, 세계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 특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함. 2011년 6월 13일까지 47개의 시지역 중 33개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위원회에 참가 신청했으며, 일본 의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세제혜택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대지진 이후 녹색성장에 관한 일본 사회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음.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 등의 석학을 비롯해 세계적인 녹색기업가 스정룽 썬텍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90여 명의 발표자와 패널토론자를 비롯해 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전등록인단이 참가할 이번 서밋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녹색성장 협의체, ‘녹색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 958-4035 - 첨부#1.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프로그램 - 첨부#2.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첨부#3. 주요 참석자 약력 - 첨부#4. 언론 참고사항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파트1: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 놀린 헤이저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혀 특히 산업·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에 있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제정책 등 정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는 planet, prosperity, people를 의미하는 PPP와, partnership을 추가한 PPPP로 대체되어야 함. □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강한 리더십,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일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함.  개도국의 경우,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의제인 만큼 개발 정책분야의 국제적 지식·경험공유 및 협력이 요구됨. □ 트레버 마뉴엘 남아공 국가 기획위원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관적 실패(institutional failuare)와 윤리적 실패(ethical failure) 두 가지를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함. 실행 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 내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윤리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두 개 요소의 융합을 통해 개인적 책임과 공동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리케 프리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녹색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강조 덴마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세부 정책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방향성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아메드 나심 몰디브 외교부 장관은 오늘 논의의 초점이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 몰디브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가능한 신속히 경제성장을 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나, 경제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녹색성장은 개도국이 직면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 녹색성장으로의 진정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green-washing과 같은 과시적 수준을 벗어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WB) 부총재는 20년전 리오회의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이슈가 처음으로 대두된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지표는 모두 향상되었으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지적함. 효율성, 혁신성 및 회복성 등 녹색성장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술, 기반시설, 벤처 자금, 인적자원 및 사회 자본 등 분야의 우선적인 변화를 요구함. 세션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세션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Rio+20 회의와 그 이후   □ 압둘 자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와 안젤라 크라퍼 UNEP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즉,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가치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개도국이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일시금(grant)과 차관제공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녹색성장 교육을 재차 강조함. □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녹색성장은행 창설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방향 전환을 제안함. 녹색성장은 일부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민간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합리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국 부국장은 OECD의 녹색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것으로 지속가능 개발과 녹색 성장의 관계, 녹색성장이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및 사회적, 자본적 이슈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설명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GDP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측정지표를 개발, 확충해야 한다고 밝힘. 칸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특히 연금기금을 녹색 인프라 투자로 유도할 방안을 고민 중임. 분과세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 세계 경제성장을 녹색으로 바꾸는데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현재의 기술로는 2035년까지 50%의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준의 기술 개발이 요청됨.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리라 추정되는 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과제임. □ 전지구적 녹색 경제 수립에 매우 중요한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 공공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개도국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기술 DB를 운영하고 개도국 사회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함. 장기적으론 개도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공동연구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두뇌유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NGO 등 현장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공공기술 플랫폼이 절실한데, 오전에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녹색기술센터 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소들은 분야와 지역을 초월해 핵심 도전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관련 부문들에 우선 순위로 투자해야 함. 현재는 바이오 연료의 5%만이 이용되고 있지만 대사공학을 통해 많은 재생가능한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다다를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너지 연구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를 설정, 연구를 추진해야 함. 부문의 지식이 집약된 고위험의 장기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분야와 부문, 국가를 가로지르는 협력연구의 추진이 필수적임. □ 정부는 단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넘어 시장을 고려한 생태적 혁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핵심인 기술은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인 솔루션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탄소 고가 책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환경친화적 제품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기업 육성 등의 경제 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발표 1.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의 확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 녹색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세계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개도국 빈민은 가혹한 영향을 받으리라 여겨지는 바, 값싼 화석연료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존 모형으로는 이의 극복에 한계가 있음. □ 개도국으로 녹색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특허 공개 등으로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이 무료로 사용할 있는 기술DB를 운영하고 개도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요 * 2009년 GSK의 최빈국 질병 해결을 위한 특허 공개 제안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낮은 가격, 노동집약적 생산 체제 등과 같이 개도국의 사회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 이전해야만 개도국 보급에 성공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과학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지식 전달과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적정기술 공동 개발연구 등을 지원해야 함. 선진국 학자의 자료 수집에 그치는 낙하산 과학이나 개도국 인재들을 선진국형 주제 연구에 투입하는 현지에서의 두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 부문 등 현장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해야 함. □ 기술이전, 역량 강화 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같은 기구가 공공기술 플랫폼(Common Technology Platform) 역할을 맡아야 함. 기술이전, 과학역량 강화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적합한,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술 플랫폼을 수립해야 함. GGGI의 기능은 이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나 국제 과학 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함. 발표 2.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의 연계 끊기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前 원장)   □ 한국 경제는 반세기만에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첨단산업 경제로 도약하였으나 생태적인 부채 역시 증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50년간 급속한 성장과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 다시 하이테크 지식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나 생태적 빚은 계속 증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고리를 끊어야 함. □ 생태적 근대화에는 과학기술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태적 혁신정책이 요청됨. 우리나라 정부는 2008~12년 2배의 녹색기술 예산 투여, 27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추진 생태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기술과 혁신정책의 결합 이상이 필요하며, 장기적 효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효율적 생산 사이클을 지원하며 재정, 규정, 표준 측면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생태적 혁신은 환경친화적 솔루션을 경제적 경쟁력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부의 생산 외부성만 아니라 자원소비를 축소가 요청됨. □ 환경의 지속가능성, 장기적 산업성장, 단기적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태친화적 재정정책, 환경친화적 해법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정책, 기술개발에 녹색개념을 고려하는 과기정책, 청정기술을 위한 은행 체제 등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함.   발표 3.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제임스 로베르토,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본부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녹색 기술 확산이 중요함. 20세기의 경이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전지구적 경제의 전례없는 성장을 견인했으나, 2035년 에너지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환경은 현재 기술로는 유지 불가능함. □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에너지 체제는 광역의 에너지 관련 기술들 전반에 걸친 혁명적 발전(transformational advance)을 필요로 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적정한 비용의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5가지 도전 -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이오연료 - 물성/나노과학 발전으로 3배 이상 효율적인 태양전지 - 대체에너지 저장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분열과 핵융합 - 효과적 탄소배출 저장과 화석연료 사용 *현재의 탄소 저장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늘리며, 화석연료의 효율성은 최적 효율성의 2/3수준임. □ 오크리지 연구소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며, 고속 계산을 위한 설비 개발, 나노연구 지원, 기초와 응용연구 집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발표 4. 바이오 리파이너리: 화학산업의 미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겸 특훈교수   □ 기후변화 및 화석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에서 화학 물질이나 연료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각광받고 있음.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식량 바이오매스가 존재하며 미생물, 효소, 촉매 과정 등을 통해 원하는 화학물이나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음. 현재는 미생물 과정이 가장 다재다능하며 미생물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사공학을 사용하고 있음. □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경쟁력을 위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 대사공학의 응용 전략 제시 대사공학의 도구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10년동안 나타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와 생명공학산업 경쟁력에 새로운 전략이 됨. □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필요 물질을 얻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으며,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점점 더 빨리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맥킨지는 화학제품시장에서 2050년에 공급 원료의 3/4을 생명 원료가 차지할 것이며, 2065년에는 석유 계통의 원료 비중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발표 5. 스웨덴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 기술 접근법 -지속가능한 도시 맥락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페터르 노우, VINNOVA(스웨덴 기술혁신청) 프로그램 매니저   □ VINNOVA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해법 및 사업 기회 개발을 위해 대도전(grand challenge) 프로그램에 착수했음.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있는 생산, 미래 보건, 지속가능한 정보사회 등 네 개의 대도전 과제를 설정 지속가능한 도시기획을 위한 시장적응 시스템, 장기적인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자원효율성 및 낮은 환경영향,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정보 경영, 교통, 로지스틱 등을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로 삼고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스톡홀름 왕립항구(SRS) 지속가능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테스트 베드에서 학계와 기업이 모여 연구, 시연함.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 이하인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 왕립항구를 개발해 나아갈 계획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미래 시장 조건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작업에 정부와 규제기관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상용화 이전의 조달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그리드는 물론이고 교통이나 쓰레기 등 다양한 부문을 왕립항구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해 나아갈 것임.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체계   □ 라치맛 위톨라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위원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 및 환경지속성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구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인도네시아는 연안 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응키 위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중점을 두 고 산림, 탄소포집, 지역 단위의 적응 행동 등 정책을 추진중.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GGGI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녹색성장분야 국제협력의 좋은 예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는 기후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특히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 효율적 자본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파트너십 전략을 통한 극복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ADB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설립,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제정지원 등 녹색성장 분야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GGGI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Rio+20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실질적 협력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자노스 파스토, UN기후변화 지원팀장은 “유엔사무총장 글로벌지속성 고위급 패널 (UNSG’s High-level Pabel on Global Sustainablity)“을 소개하며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과, 정부·금융 등 다양한 분야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현재까지 녹색성장 및 환경지속성에 관한 다양한 목표가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기 설정된 목표를 측량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의 경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마리오 빼찌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첫째, 수평적 개혁으로, 부문, 부처 등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적 접근이 필요 둘째, 지표의 변화로 GDP 등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지표로는 녹색성장의 측정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 셋째, 국별 의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의제로의 인식 변화와 국제적 지식공유의 플랫폼 설립 □ 정래권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국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시스템 변화“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개념을 재조명하며, 녹색성장은 녹색 경제에 대한 투자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 ‘경제 자체를 녹색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기후변화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스템 변화는 가시적인 구조(즉, 가격구조)와 불가시적인 구조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개도국의 시스템 변화는 더욱 어려운 만큼, GGGI의 역할은 개도국에서도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과 2009년 GGGI의 설립을 비롯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국제적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ODA와 Green Growth ODA를 소개함.   □ 제레미 오펜하임 멕킨지&컴퍼니 기후변화대책 총괄디렉터는 자원 가격의 상승은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 신 경제체제의 개도국 참여, 탄소 가격 책정, 보험시스템의 구축 및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통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프란시스코 바네스레귀로 멕시코 환경자원부 국가생태연구소장은 멕시코가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Rio+20 회의 이전에 “멕시코2020 녹색성장 계획”의 세부 내용 구상을 완료, 연말내 녹색성장 운영센터를 설립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함. 특히 남남(South-South)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GGI와의 협력 의사를 밝힘.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GGGI가 보여주는 독립적 기구의 주도 역시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함.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창의적 글로벌 인재, 통합과 균형의 국가거버넌스, 국제적 리더쉽, 한반도 문제 등을 제시함. 한국경제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감소세 지속과 후발국 이점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를 보임. 한편, 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상승해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이에 2040년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약 3배 규모 성장한 2.8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기간 GDP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TFP 2001-2009 4.2 2.0 1.5 0.7 2011-2020 4.1 1.9 0.9 1.3 2021-2030 2.8 1.4 0.2 1.2 2031-2040 1.7 0.9 -0.3 1.2   GDP(1 billion US$) Per Capital GDP(US$) 2009 957 19,804 2020 1,650 33,000 2040 2,790 60,000 장기적 지속성장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교육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개방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이 필요함. 특히, 복지지출 증대, 한반도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상승 압력이 예상됨. 특히 보건부문에서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과 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청년층 및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며, 노년층의 경우 저생산성ㆍ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음.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빈곤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남녀평등, 출산율, 교육평등 등도 제고할 필요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제도, 가정친화적인 정책 등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됨. □ 리엘 밀러 Xperidox 대표 및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경제체제의 장기적 변화 등 미래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제시   □ 데보라 로스비어 OECD 교육국 과장은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를 인구고령화, 여성의 역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으로 제시함. 여성사회참여율을 증가시키면 성장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청년층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고, 빈곤에 대처하면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며,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함. 한국은 복지지출 등 공공부문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및 논의가 필요 □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지출과 보건의료비 지출이 사회복지를 좌우한다고 강조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함. 향후 OECD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마련이 필요 세션 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2세션 :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베르너 푸쉬라 프리드리히 에바르트 재단 뉴욕사무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악화된 글로벌 소득 양극화를 G20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 이러한 소득 양극화는 최근 일부 국가의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G20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G20이 글로벌 운영 체제로서 역할, 급격한 자본 이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안을 해소하는 세이프가드 및 글로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20의 당면 과제로 정당성 확보, 의제 확대, 에너지 안보 등을 꼽으며 G20의 제도적 혁신 과제로 효과성 확보를 제안함. 세션 3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