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본 연구는 모두 9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세 개의 보고서가 서비스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정책환경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제Ⅰ부에 속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각 산업..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혁신 성과를 살펴보고,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산업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증진 효과 및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특히 의료연구개발의 가치와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소비자 지향성이 미흡하고, 품질관리가 취약하며, 불투명하거나 왜곡된 관행이 만연되어 있어 아직도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요한 규제는 거의 없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

규제 완화는 통상적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규제(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관점에서 규제란 사회 후생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법령, 조례, 규칙에 명시되고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나뉜다. 경제규제는 내용에 따라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그리고 품질규제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규제는 소비자 보호, 보건·의료, 안전, 환경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그런데 규제의 역기능이 나타나거나 국제·사회적 표준 등이 변화를 요하면 정부는 규제의 완화나 제도의 변화를 시도한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규제 완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는데, KDI와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규제 완화는 통상적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이끈다. 한국은행은 2008년 보고서를 통해 규제가 10% 감소할 때 총요소생산성이 약 0.3%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주장했다. 특히, 금융과 의료 등의 전문서비스업에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이점(특히 진입규제의 경우)은 특정 이익단체로 귀결되고, 그 비용은 대중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규제의 개선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은 이익단체의 저항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저항의 일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이다. 2006년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존 영화계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위험에 처하고, 할리우드와의 경쟁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당시 강력한 저항이 지금은 공허해졌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한국 영화는 질적 향상을 거듭하고 있고,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영화는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며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기존 영화계에 변화의 고통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론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즉 제작, 배급, 상영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했다. 다른 사례로, ‘타다’의 공유 서비스 사업을 꼽을 수 있다. 타다는 한국에서 시작된 차량 호출 서비스로, 기존 택시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공유 서비스 사업이다. 그러나 타다의 등장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기존의 교통 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택시 운전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타다 서비스의 제한을 요구했다. 택시업계의 이러한 저항은 정부가 타다의 운영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발전은 제한되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 앞으로 공유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도입은 기술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이고도 법적인 더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 같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이 보건과 의료 분야에 관련되어 있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진입규제로 작용한 듯하다. 그리고 증원 동결의 혜택은 의사 관련 단체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의사단체는 의사 증원이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기존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대 증원 반발은 과거에도 있었고 정부는 그때 의대 증원 계획을 늦추거나 수정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지역 의료의 현실은 매우 어둡기만 하다. 얼마 전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이 3.47명이고 경북이 1.39명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그리고 30분 이내 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응급의료 접근성’은 서울이 0%지만 전남은 36.9%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과목의 최근 의사 정원 확보율은 각각 28.1%, 47.9%, 80.4%로 이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사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 단기적으로는 교육 비용의 증가, 의료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의료 인력의 통합과 관련된 비용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균형적 분포를 불러오고, 국민의 지역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변화와 고통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현대 의료산업의 다양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물리전자기학 등을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과학자들을 충분히 양성하는 것도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원본링크 바로가기

[2019 싱크탱크 제언] 한국경제의 4대 고민: 그 해석과 처방 최정표 KDI원장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 저성장·저투자·저고용·저분배가 그것이다. 이것들이 문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그 해석과 처방은 각양각색이다. 　 한국 경제는 과거 30여년 동안 경제성장률 10%대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2%대까지 떨어지고 2018년은 2.7%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서구의 전통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2% 전후의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5,000만명 이상의 인구로 1인당 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한 나라 중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없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의 양과 질인데 고도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가뭄 속에서 풍년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의 속도도 정체돼 있다. 한국도 이미 저성장 선진국군에 진입해버렸다. 이제는 성장률 자체보다 경제구조를 개혁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저투자 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가의 경영 자세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투자 결정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몫이기 때문이다. CEO가 투자에 관심이 없으면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한때 우리나라는 투자가 너무 많아 고민이었다. 중복 과잉투자와 빚을 내 투자하는 부채경영이 심각한 경제문제가 되기도 했다. 재벌 창업자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습 총수들은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고 감수할 필요도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가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 경제는 투자가 줄고 역동성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은 저투자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앞선 정부에서 이미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로,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투자도 규제개혁도 성공하지 못했다. 선진국이 될수록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필요악이다. 기업에는 불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대부분의 규제는 ‘안전’과 ‘환경’ 이슈에 연관돼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거대자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제도 때문이다. 이런 규제들은 점점 강화돼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이 두 정책을 묶으면 지금까지 그랬듯 실패가 예견된다. 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투자를 두려워하는 세습 총수가 아니라 투자라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만한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투자가 살아날 것이다. 　 저고용 문제는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주력산업이라고 해서 영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주력산업도 고부가가치로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이고 이 과정에서 실업이 쏟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정부는 이 실업이 흡수될 수 있는 새 산업을 빨리 일으켜줘야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는 문화예술·보육육아·간병요양·보건의료·관광레저·환경·교육 등의 산업 부문에 공공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빨리 선진화시켜야 한다. 이 산업들은 무궁무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저분배는 현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이다. 최하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다른 정책의 유효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 개선은 1~2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끈기 있게 복지 확장과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평한 분배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는 가장 앞서 시행돼야 할 정책이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 (일 시) 7월 6일(화)~7일(수) 　○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3층) 　○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 (참여기관)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으며, ‘Inclusive Korea 2021’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제 ‘회복’과 ‘도약’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 ‘미래를 여는 정부’, 공공의료 강화 등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수처 출범 등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평화를 유지한 정부’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정부가 그동안 실시 해온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 가는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에서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삶의 전 영역을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기조 위에 과학적 방역대응, 적극적인 경제정책,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성공적인 팬데믹 대처는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감염병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의 자연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는 전염병,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세계적 팬데믹의 한 가운데 있다고 진단하며, 번스타인 박사는 특히 한국의 ‘Testing, Tracing, Quarantine’이라는 한국의 방역 모델’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방법이었으며, 컴퓨터 앱과 GPS, 블루투스 등의 사용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빠르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부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에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제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공조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경제 질서에 변화를 가져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히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 신설,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 등 탄소 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수도권은 교통 혼잡 등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며,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 부여와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세션2.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에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지속하되 혁신과 사회적 보장의 균형을 갖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돌봄 수요는 폭증했으나 돌봄 공급은 사적 이용체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 돌봄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어야 하므로, 정부는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3.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3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향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장기적인 경제활동 유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세션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에서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첨단무기 체계로 전력 강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 조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고, 이러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방역, K-문화 등 중견국 외교를 통해 인간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남북보건협력, 인도협력에는 핵문제 등 안보문제와는 분리된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 별첨 1. 현장 사진(개회식 종료 직후 10:30 배포) ❖ 별첨 2. 개회식 인사말 및 발표자료 담당자: 조병구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