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조상의 창조적인 정신과 섬세한 손재주로 이룩 한 세계적인 발명품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농 업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유교적인 관념에 의한 기술천시사상으로 이의 발전계승에 소홀하여 기술의 우수성은 사장되고 계속적인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

협동연구개발의 이론적인 근거로는 연구개발의 성격에 있어서 의 기초연구나 기반기술연구, 전 경쟁적 응용연구분야에서의 협동 의 유인, 비경쟁적인 부문에서의 협동연구, 규모의 경제효과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협동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제적인 이유는 연구주체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1. 우리 나라 벤쳐캐피탈의 문제점 1) 벤쳐캐피탈 회사의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 조달비용이 저렴 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부진하다. 2) 벤쳐캐피탈 회사의 자금운영에 있어서 벤쳐정신이 미흡하고, 벤쳐캐피탈이 발달한 미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여 벤쳐 기업이 투..

내년 R&D재원 제대로 쓰려면 徐重海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우쳤다는 논란이 있다. (안현실,'산업정책 읽기-숫자의 마술',한국경제신문 10월6일자) 여건에 따라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정부의 재정 운용에서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한쪽도 놓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이 둘을 조화시키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ㆍ보건 지출을 49조6000억원에서 54조7000억원으로 10.3% 증액시킴과 동시에 연구개발(R&D) 예산도 7조8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5%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규모면에서 사회복지ㆍ보건 부문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기술ㆍ인력 양성을 위한 R&D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예산안에 의하면 2006년 정부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8조9729억원 규모다. 최근 수년간 정부 R&D투자 증가율 평균이 8.5% 수준임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재원 구성이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R&D예산 증가율은 7.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나 기금이나 재정측면에서 다를 바 없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OECD의 정부 R&D통계에 있어서도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투자 규모를 추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R&D부문 투자를 사회복지ㆍ보건 부문과 함께 가장 높은 연평균 9.2%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R&D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강한 현 시점에서는 재원 구성 논란보다 이들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논의가 보다 생산적이다. 특히 정부의 R&D투자 확대 목표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R&D투자가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의 투자 방향 및 방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실용화에는 소홀해 왔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도 추가적인 자원투입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내년도 R&D예산 편성에서 연구결과 실용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산ㆍ학ㆍ연 협력체제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출연연구기관이나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산업계와의 협동과제에 대한 평가ㆍ보상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산업계 R&D투자 유인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투자는 2.6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계 R&D투자는 상위 기업과 나머지 기업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 상위 20대 기업의 R&D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1.6%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산업계 R&D에서 더욱 심하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상위 소수 기업을 제외하면 R&D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자유인제도의 하나인 R&D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준하도록 해 R&D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0월 24일자 A28면 [한경 플라자] 내년 R&D재원 제대로 쓰려면

KDI, 「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의 모색」토론회 일 시: 2008년 11월 13일(목) 10:00~18:20 장 소: KDI 대회의실 □ KDI는 미래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의 모색」세미나를 개최, 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 세미나는 1.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2.온실가스 감축 정책, 3.에너지 및 국토관리 전략, 4.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ㆍ산업 및 녹색고용창출 전략 등 네 개 세션으로 구성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된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검토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추세로, 각국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공약하기도 □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은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중요한 관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이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임으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 일관된 국가성장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문의: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9 [프로그램] 10:00 ~ 10:20 개회 개회사 : 현정택(KDI 원장) 치　사 :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축　사 : 김상협(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 10:20 ~ 11:20 Session I :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사회: 설광언(KDI 선임연구위원)발표 : 녹색성장 국가발전 전략: 개념·프레임웍·아젠다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발표 : 기후변화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토론 :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1:30 ~ 13:00 Session Ⅱ : 온실가스 감축 정책사회: 설광언(KDI 선임연구위원)발표 :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전망 및 감축 잠재량 　　　유승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발표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발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동향과 시사점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토론 :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4:00 ~ 15:00 Session Ⅲ : 에너지 및 국토관리 전략사회: 강문수(KDI 선임연구위원) 발표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발표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관리 과제와 전략 　　　최영국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연구실장)토론 :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교수)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5:10 ~ 17:10 Session Ⅳ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ㆍ산업 및　　　　　　 녹색고용창출 전략사회: 고영선(KDI 선임연구위원) 발표 :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전략 　　　박훈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소재산업팀장)발표 :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체계의 개선방안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제연구센터 소장)토론 : 유상희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기완 (KDI 연구위원)발표 :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발표 :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론 : 김희삼 (KDI 연구위원)　　　송준혁 (KDI 연구위원) 17:20 ~ 18:20 종합토론사회 : 박영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패널 : 김태유(서울대학교 교수 산업·조선공학부 교수)　　　신의순(연세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교수)　　　양수길(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이지순(서울대학교 교수)　　　주형환(미래기획단 부단장) Session Ⅰ.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국가성장 전략으로서의 녹생성장: 개념·프레임웍·아젠다 한진희(KDI 선임연구위원), 김재훈(KDI 연구위원) □ “녹색성장”은 한국경제의 비전임과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의 목표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선진국과의 일인당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성장”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추격성장(catch-up growth)”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상충되지 않는 추격성장의 다양한 정책들이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은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공조 추세 및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미국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의 국제협약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의의는 더욱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녹색성장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성장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기후변화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방식에 따라 한국경제에 기회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과 추격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면서도 이에 따른 위험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기후변화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 200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09년 말까지 포스트 2012체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발리 로드맵에서는 5개의 핵심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임. □ 제14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내적으로도 각국은 서로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분류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기술, 자금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본고는 발리행동계획에서 제시된 UN 기후변화협상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주요국(미, 일, EU, 러, 중, 인도, 브)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음. Session Ⅱ.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전망 및 감축 잠재량 유승직(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1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5.6%보다 낮은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점차로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지는 추세임.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에 따라 GDP와 화석연료 소비의 분리 진행 중 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1백만톤으로 에너지 소비 및 산업공정부문의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이상을 차지하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비중은 약 89%임.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전환부문의 비중이 34%로 가장 높으며 산업부문의 비중은 32%, 수송부문은 20%, 가정, 상업부문의 비중은 12%를 차지함. □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환 부문 및 수송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9%, 2.7%로 타부문에 비하여 높은 증가 전망 □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하여 감축수준별 비용 또는 경제내 우선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단열기준 강화, 고효율 기기보급 등은 감축 비용이 낮은 정책대안으로 도입의 장애요인 제거 필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에너지조세체계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 따라서 고유가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의 추세에 대비하고 환경, 경제와 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의 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단순화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위상강화 -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나 환급 등의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 □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에너지 세제의 탄소저감적 역할을 제고하여 세제의 환경친화적/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 에너지세제의 운용에 있어 환경세적 관점을 강화할 경우, OECD국가들과 같이 에너지원간 세율책정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에 따라 더욱 합리화하고, - 동시에 관련 세수를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저에너지소비형·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후변화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별도로 탄소세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의 부담 완화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이외에도 각종 배출부과금 등을 보다 기후변화 대응적으로 보완·개편하고, 부문별 산업 및 환경정책적 목표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협약이나 각종 배출 및 효율 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비세제적인 정책수단을 세제체계의 개편과 병행 - 또한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면세ㆍ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CO2 배출량 배출가스 등급에 기초하여 연계하여 세제개편을 추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준수 의무화에 따른 CO2 배출량 저감정책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시키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동향 및 시사점 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해마다 2배에 달하는 급성장 추세를 보이며 2007년 약 64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술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보급 확대에 기여함.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EU ETS)이 거래량의 69%를 점하는 최대시장으로 부상 (CDM 시장이 27% 점유); □ CDM 등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뿐만 아니라 EU,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음. 선진국의 국가(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와 선․개도국간 CDM 및 이들 시장간의 상호연계 강화를 통해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확대․발전 지속 □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초기 할당방식으로서 과거 배출실적 보상에 기초한 할당방법(Grandfathering) 보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유상 경매(auction)의 적극적 활용이 바람직함.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출권 이월(banking), 가격상한제(price cap) 등 보완적 수단의 적용이 필요함.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한 배출량 보고·공개의 조기 의무화가 필요함. Session Ⅲ. 에너지 및 국토관리 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강윤영(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비전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과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임. 구체적인 목표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하고,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하는 것임.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하며,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것임. □ 에너지 비전 달성을 위한 총에너지 수요목표와 에너지원별 목표믹스가 달성되면 무역수지는 총 344억불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2030년에는 기준안 대비 약 1.5억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있을 전망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 설비투자 총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R&D투자 총 11.5조원(민간 4.3조원, 정부 7.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 전략과 과제 최영국(국토연구원 국토환경연구실장)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과 가격상승은 기존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새로운 발전방식으로 녹색성장 등장 선진국들은 이른바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국력을 집중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Race 중 우리도 제2의 도약을 위해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업 □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구조가 생태적 패러다임에 맞게 개혁되고, 더불어 인간의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국토분야의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인프라를 통한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녹색성장 시대에는 국토 잠재력 극대화, 신뢰사회구현을 위한 국토, 국토 경쟁력 강화, 문화-환경-인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국토관리 필요 국토관리전략으로 개발과 보전의 통합, 녹색공간형성 여건 마련,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토조성, 녹색국토 추진체계의 구축을 제시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토, 저탄소 사회를 위한 쾌적한 국토,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여건 조성을 제시 Session Ⅳ.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산업 및 녹색고용창출 전략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전략 박 훈(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소재산업팀장) □ 녹색성장이란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원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그린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화 하는 것임. □ 국내 제조업은 그동안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에너지 원단위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크게 하락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이룩했음. □ 하지만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녹색시장 개척을 위한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진한 면이 있음. 선진국들은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선진 기업들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녹색제품 생산체제 구축을 가속화 □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환경문제를 비용개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신성장동력화 해야 할 것임. 녹색산업을 ①그린에너지 생산․저장용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 ②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형 생산설비, ③제품 경량화․고성능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용 부품소재, ④친환경 제품, ⑤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 이를 위해 시장지향형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법, 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할 것임.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환경과 일자리는 환경을 보존하거나 보호하기위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의 급증은 기술진보와 신성장산업의 형성을 가져오는 동시에 성장에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임. □ 국내외 모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증가와 고용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성장률과 고용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남. 녹색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규모를 추정할 때 총량적인 일자리의 증가 규모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예상은 조심해야 하며, 감소하는 규모를 고려한 순규모 증감을 고려하여야 함. □ 녹색성장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직종과 직무에서 나타나는데,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부족, 즉 ‘숙련 격차(skill gap)'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활용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과 기존인력에 대한 훈련 및 직장 이동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녹색일자리 중에는 지식집약적인 직종 외에도 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순기능직종들이 존재하므로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성장 관련훈련을 통해 이러한 직종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단순기능직종에서 시작한 녹색일자리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과 숙련도를 가진 녹색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 기술개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고용의 증가 외에 정부의 규제에 대한 표준 개정, 세제 개편 등 재정적 동기 부여, 고용촉진 정책의 동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음. 일례로 탄소감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사회보험에 납부금에 대한 정부의 대납으로 가져간다면 탄소감축과 노동비용의 감소로 인한 일자리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double dividend)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의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소비의 측면으로 확대할 때 그 범위가 확연히 넓어짐. 녹색소비의 확산을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도구(녹색소비를 통한 가계비용의 감소, 설비 장치 지원금, 녹색소비를 할 경우 가계의 세금 감면 등)가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연구 결과는 신기술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시장에 보급되어 사용되기 까지는 장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문영석·조경엽(2005)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체에너지가 화석연료의 소비를 초과하는 시점이 약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조경엽·나인강(2003)은 신기술 개발로 톤당 저감비용은 42%~73%, GDP 손실은 1%p~1.8%p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 개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R&D 투자비용과 기존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합리적 감축수단, 감축의무량, 감축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됨. 기술진보의 원천은 민간의 R&D 투자, 공공부문의 R&D 투자, 산업간 이전효과, 국제간 이전효과, 학습효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됨. Gerlagh and Zwaani(2003)는 기술진보를 보다 정치하게 모형에 반영하고 분석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Jogenson and Wilcoxen(1993)은 탄소세를 통해 걷은 세수입을 자본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GDP 가 증가하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따라서 우리가 인내 가능한 감축 의무량을 할당 받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합리적 감축정책을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은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개 요 ]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추격, 정보화 및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문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변신해야 하며 그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 보려는 데에 있음. □ 제1부의 제1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중소기업 구조의 변화를 개관하였음. □ 제2부에서는 중소기업 구조의 변화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실증분석하였음.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우리나라 시장 침투가 야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변화 실태와 전개방향을 살펴보았음. 제3장에서는 이를 보다 확대시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겪는 양극화와 중소기업 규모의 영세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싫증분석하였음. 제4장에서는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는지를 보고자 하였음.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고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제6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 가장 긴요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정요인과 제약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제3부에서는 제2부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 즉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음.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제8장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훈련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제9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제10장에서는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제11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제12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의 미국 및 일본의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제1부ㆍ2부(2장~6장) 요약] □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국에는 경제구조 개편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북아경제권에 함께 속하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포함한 산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 경제는 개발년대 이후 불균형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부문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요소투입의 증대에서 찾는 개도국형 성장방식을 1980년대 말에 종료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대기업 등 일부 부문이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 아직 혁신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국 등 개도국과 경쟁을 하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양극화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2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 특히 수입 확대가 우리의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중국제품의 수입 증가로 중소기업의 신규창업이 둔화되고 기존 중소사업체의 퇴출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업종전환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위협이 적은 분야로 진출하였고, 노동집약적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자본집약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3장) 중소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는 제조업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에서 중소기업의 영세화가 지난 10년간 빠르게 진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영세 사업체(20인 미만)의 제조업중 고용 비중이 1980년대 후반까지 1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7.3%로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 (4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본집약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1980~2003년간 대기업의 실질 자본스톡 증가율은 연평균 10.4%이었으나 중기업 7.9%, 소기업 7.3%, 영세기업 5.4%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본스톡의 증가가 낮아 자본집약도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규모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1.4%이었으나 중기업 9.3%, 소기업 7.7%, 영세기업 6.1%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부터는 대기업의 증가율이 높아졌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분석지표를 바꾸어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 측정해 보아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 (5장) 아직 그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고성장을 지속하는 중소기업들을 추출하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성장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의 구성이 고도화되어 있고 연구개발 및 수출이 활성화된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음. 고용을 기준으로 3년 연평균 성장률이 상위 10%이내에 드는 고성장 중소기업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2003년의 분석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고성장업체를 유지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업체별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생산직 종업원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기업차원이 아니라) 산업차원의 연구개발이 높을수록, 자본장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의 해외투자가 높을수록,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높을수록 고성장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개별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술직 및 자본장비율 등이 고성장의 주요요인이 되지만 그 중소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연구개발, 수출, 해외생산 등이 고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간 분업화, 즉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됨.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행태를 시기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제위기 직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벤처붐에 힘입어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하였다가 이후에 정체된 모습을 보였음.(6장)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성이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 자금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연구보고서　(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