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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KDI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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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23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2월호)』를 발간, 북한의 무연탄 수출에 대한 연구논문,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좌담 내용, 네 편의 경제 자료를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연탄 수출을 분석한 논문이 담김.
김규철 KDI 연구위원은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무연탄가격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북·중 무역을 무연탄가격을 통해 분석함.
  •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대외교역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
  •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 국가의 것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산과 호주산의 63~66% 수준인 것으로 파악
  • 그 이유에 대한 가설로 첫째, 중국시장에서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제시. 원탄 품질이 낮지 않음에도 비효율적 체제, 기술 및 장비 부족으로 상품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 둘째,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 수요를 독점했을 가능성 제기.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 시 불리한 협상력을 지녔을 것이며, 중국기업의 직접투자 가능성도 존재
  • 셋째, 북·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킥백(Kickback, 뒷돈)의 존재 가설을 제시함. 중국의 수입업자가 북한 수출업자에게 뇌물을 제공, 낮은 가격에 무연탄을 수입했다는 것으로 북한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외화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종규 KDI 연구위원의 논의 내용을 소개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복합·다면적이고 외부세계를 많이 고려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분야에 근본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NSS)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봄. 다만 향후 해양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미국의 경제정책이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성이 뚜렷하긴 하나 정합성이 없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경제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이 제약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 향후 중국은 ‘신(新)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 이슈가 미국에게 중요한 의제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큰 이슈를 만들기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예상
□ ‘경제자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동향 평가, 자강력 제일주의 관련 보도와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 네 편을 수록
임은정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 한국학 전담교수는 “트럼프의 동북아 ‘새판 짜기’와 대북정책 전망”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문가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예상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
강영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동향 평가’ 논문에서 최근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신산업 현황을 소개
이우정 KDI 연구원은 ‘자강력 제일주의 관련 북한의 보도동향’에서 북한의 언론과 문헌자료에 소개된 자강력 제일주의 추진배경과 방침, 산업별 주요 추진경과를 발췌·요약해 제공
최영윤 KDI 전문연구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에서 북한이 인력 파견을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진 러시아, 중국, 폴란드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3개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을 소개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2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610, cbkcho@kdi.re.kr)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044-550-4068, namj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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